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문제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지역 사회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정쟁에 가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과업이자 지역 간 양극화 해소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복귀'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내년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억 원 중 90억 원을 삭감한 120억 원으로 최종 확정·의결했다.

앞서 방사청 대전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8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전 관련 예산 210억 원을 확정, '대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 예산안엔 방사청 TF 관련 옛 마사회 건물 관련 시설 조성, 임차료 등 1차 이전 예산과 최종 이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예산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단계적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번 방사청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0억 원 원안 사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에서 210억 원의 정부예산 원안 복귀를 국회에 강력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 구청장협의회도 7일 방사청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5개 구청장 가운데 유성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방사청 예산의 원안 유지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정쟁 싸움에 국가균형발전의 본질적인 취지가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삭감이 확정될 경우 방사청 신축 청사를 짓기 위한 설계비용 등 실질적인 이전 작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다. 우주산업클러스터, 방산혁신클러스터과 연계된 방산생태계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대전상공회의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의 실현을 위한 '방사청 대전 이전' 정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상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핵심가치로서 방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국정과제인데도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로 발목을 잡고 야당은 침묵하며 동조하는 형세다.

이같은 이유로 방위사업청 대전 조기 이전의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도 지역 정치권은 반성 없이 서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원안 복귀를 위해 대전시는 물론 지역 정가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