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이 확정된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최근 국회에서 '부분이전' 등 여야 정쟁의 도구로 변질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 국회의원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인 상황에서 당내를 상대로 보다 강력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행동력이 요구된다. 방사청 이전은 대전 발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지역 현안이자 시대적 소명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의 정부 예산(내년도 방사청 T/F팀 이전 예산)을 문제 삼으며 사태가 불거졌다. 해당 의원들은 전체 이전을 위한 당연한 행정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분이전'이라며 반대와 예산감액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여당과 대전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먹이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부분은 지역 현안에 여야가 없다는 점엔 동의하면서도 일부는 방사청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과 정부 여당의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황운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중구)은 "방사청 이전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이전돼야 한다는 데는 뜻이 같지만 국방위원회 의원과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순 있다"며 "대전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순 의원(대덕구)은 "방사청 이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며 방사청 외에도 모든 기관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환영하고 적극 뒷받침할 의지가 강하다"며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정부 여당도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은 방사청 이전의 의미에 대해 방사청과 대전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장철민 의원(동구)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며 "국방위원들이 대통령실 조기 이전과 졸속 이전 문제에 몰입돼 방사청 역시 같이 엮으려는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유성갑)는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에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일부 의원 생각을 돌려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 국방위원들의 얘기는 당론을 모은 바도 없고 그저 문제 제기일 뿐"이라며 "방사청에 이전과 관련한 설명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 했으며, 지난 주부터 의원 개별로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서구을)은 "원샷 이전이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단계별 이전이라 하니 문제 제기한 의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궤를 달리했다.
이 의원은 "(부분 이전이 아닌) 전체 이전은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그런 부분을 지도부에게 말해서 잘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의원(서구갑)의 경우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 대전 국회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들은 방사청 대전 이전의 의미와 필요성·당위성을 따져 국방위원과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대전지역에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전 188개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2일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방사청 대전 이전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일부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만일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이 삭감돼 이전이 지연되면 다음 총선에서 대전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상공회의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방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가치"라며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들과 상공인 모두 방사청 대전 이전이 정상 추진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