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안 개정 관련 사안이 다시 쟁점화 되면서다.

'여야'는 물론 '지자체-지방의회' 간 협치로 잇따라 힘을 보태는 등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9월 기준 대전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만900여 드럼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량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만1059드럼으로 가장 많고, 한전원자력연료에 9688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225드럼이 보관돼있다.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이 가중됐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 지원은 전무하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5개 기초지자체(경북 경주·울진, 울산 울주, 부산 기장, 전남 영광)에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나머지 16개 기초지자체(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부산 금정구·해운대구, 전남 무안·함평·장성, 전북 부안·고창, 경북 포항·봉화, 경남 양산, 강원 삼척)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이들 기초지자체는 원전동맹을 맺고 원전정책 참여 보장과 함께 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019년 입법발의된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쟁점화되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화두에 오르며 법안 개정에 불씨를 지폈다.

지난 20일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원자력 교부세 신설 관련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장우 대전시장도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여기에 관계 기관 간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동 대응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며 일제히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명숙 유성구의원은 지난 2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유성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이 아니고 임시저장고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역차별을 받으며 각종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 자체 예산만으로 원자력 안전 방어막을 구축해왔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대전시의회가 9대 의회 개원 이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시민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데 이어 지방의회 차원의 의지가 결집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전 인근 지역들도 힘을 실었다.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2년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전국 16개 기초지자체의 염원을 담아 울산시의회에서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에 공동 건의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지난달 21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현안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 관련, 초당적 협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 요청한 상태다.

대전시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과 협력,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관련 곳곳에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 인근 지자체는 매년 교부세 3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원자력 시설 관련 불안감을 안고 사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