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경남이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를 향해 내딛던 발걸음을 일단 멈췄다.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성격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판을 깼기 때문이다. 대신 경남도는 3개 시·도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지금껏 추진해 온 광역 연합 형식보다 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형태인 행정통합 단계로 나아가자는 것이어서 법적·행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부산시는 “울산·경남이 동의한다면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울산시는 행정통합에는 사실상 거부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는 19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7월부터 정책 과제로 추진한 ‘부울경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박완수 도지사가 6·1 지방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후 이 용역을 진행해 왔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용역을 진행한 결과 부울경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경남 입장에서는)실익이 없다”며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독자적 권한 부재를 비롯한 제도의 한계, 책임 소재 불분명 등 공동 업무 처리 방식 한계 등의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경남도는 또 경남 입장에서 부울경 교통망 확충 등 일부 순기능은 있지만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경남 4차 산업 자생력·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부담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이처럼 부울경특별연합 추진을 사실상 거부해 10년 넘게 진행돼 온 광역 연합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논의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광역 연합 형태의 메가시티 구축 움직임은 2012년 경남도의회가 관련 특위를 만들고 이후 부산시에 제안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경남도는 이날 ‘행정통합’을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경남도는 2023년까지 3개 시·도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를 구성한 뒤 2025년까지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로드맵까지 내놨다. 박 지사는 “부산과 울산이 동의하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가 모든 행정을 통합해 하나의 자치단체를 만든 전례가 없고 부울경에서도 20년 이상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된 끝에 특별연합이 추진된 것이어서 전문가들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을 보인다. 부울경 3개 단체장의 이번 임기 내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부산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적극 협의할 생각이며,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이달 26일께 회견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