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를 수식하는 말들이 있다. 대한민국 최북단, 군사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 낙후되고 소외된 땅, 특별한 희생. 역사와 사회가 규정하고 만든 결과다. 

따지고 보면 경기 북부가 자초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다. 선거철마다 터져 나온 '분도론'은 이러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치공학'의 측면에서만 접근했다. 수도 없이 써먹고 버려진 분도론은 이제 단물 빠진 이슈에 지나지 않다고 여겨졌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선거가 끝나도 경기북부를 향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경기도청 내엔 북도 설치를 위한 TF단이 조직됐다.

아직은 새 출발을 위해 신발 끈을 묶는 단계에 불과해 지금의 관심과 다양한 시도가 지속될 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관심과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것은 경기북부 주민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면 경기도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온 국민의 공감대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인일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무엇이 경기북부 주민의 삶을 위한 길인지 깊숙이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통큰기획-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가능할까·(1)] 북도 설치, 민선8기 해결 과제)

인구수 360만명… 전국 3위 규모
미군반환지 등 개발 가능 넓은 땅
대한민국 새 성장엔진 육성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 '분도'라는 말 대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경기북도)를 주창하고 있다. 경기남부와 단순히 분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다. 경기북부의 인구와 위치는 강력한 무기다.

경기북부 인구는 올해 4월 기준 360만여명으로, 2019년 330여만명과 비교해 늘었고 경기 남부,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다.

실제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는 미군반환공여지 등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땅이 존재한다는 점, 기존에 섬유·LCD·방송콘텐츠 등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R&D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아 충분히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지사 인수위 특위 설치 '적극적'
"로드맵 연구·다양한 숙의 거쳐야"
주민투표·국회 특별법 통과 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경기북도가 설치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손경식 경기북도 특위 부위원장은 "경기북도의 비전과 청사진 마련이 최우선이다. 북도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다양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우선 경기북도 TF단은 도의 공식적인 기구로 승격,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돼야 한다. 이 과정에는 사전에 경기도민 여론을 듣는 '주민투표' 등이 필요하다. 인수위 측은 주민투표에 대해 북도 설치의 찬성과 반대를 가르는 장치보다 경기북부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주민투표의 결과가 특별법 국회 통과 등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가장 큰 '동력'이 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공감대를 얻어야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부위원장은 "김 당선인의 임기 4년 안에 경기북도 설치가 목표이며 2026년에는 경기북도지사를 따로 뽑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