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섰다. 인천시를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기금 지원 대상이다. 정부 심사를 거쳐 수십억~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기금 지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2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신청했다. 10여 개 사업에 500억원대 사업비가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자체의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금이다.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이 지원된다. 매년 기초단체엔 7천500억원, 광역단체엔 2천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선정된 기초단체에 이번 기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기초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지원금을 차등 배분할 방침이다.

市, 강화·옹진군·동구와 지원 신청
사업비 500억대… 행안부 내달 심사

인천에선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기초단체는 올해 적게는 60억원에서 많게는 12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내년엔 기금 확보 가능 금액이 적게는 80억원에서 많게는 160억원으로 늘어난다. 관심지역 기초단체는 올해 15억~30억원, 내년에는 20억~40억원의 기금 확보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강화군, 옹진군, 동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투자계획 평가단을 구성해 7월 중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면 심사, 발표 심사 등과 함께 필요할 경우 현장 심사도 진행한다.

인구감소 등 기초단체에 집중 방침
지방 일각서 비수도권 우선론 '경계'

인천시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과정에서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가 수도권 지자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황이 나은 만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 도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기초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행안부 등에 전달했다"며 "인천에서 신청한 기금 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청년 급감한 강화·옹진… 비수도권보다 '낙후도지수' 낮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