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전북정치권은 일명 '남원 공공의대 법안 추진'에 대한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다. 과거 대선 정국 남원 공공의대는 또 다시 전북대표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오히려 대선과 지선을 기점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기 때문이다.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에선 공공의대 법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에 다른 지역의원이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후반기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전북이 아닌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신설에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이 지역구이자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이미 후반기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로 배정됐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제3금융중심지 추진을 위해 정무위원회를 희망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이번 정부에선 대통령 공약 실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게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도내 의원 중 보건복지위를 신청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특정상임위 선호현상도 두드러지면서 상임위 중복 현상도 심화됐다. 21대 국회에는 총 18개 상임위가 있다. 비례인 정운천 의원을 지역 몫으로 산정한다 해도 10명 국회의원으로는 전체 상임위를 커버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해마다 선호하는 상임위가 중복 인구가 적을수록 민의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정치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18개 상임위 중 14개 상임위 정도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데 그 중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 정치권의 활동은 끊긴지 오래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 의원(김제·부안)4명은 1순위 희망상임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전문성을 앞세웠고, 다른 세 의원 역시 지역구가 농·어촌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한 만큼 이제는 지역과 연관된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희망했는데,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공약인 금융중심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무위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지역 내 기업유치에 정무위 활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위에는 여당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야당 간사를 희망하고 있다. 문체위는 전주야구장 리모델링 사업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허브구축 등 전주지역 사업과 연관이 깊다. 전주을 이상직 전 의원이 문체위를 희망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로 지명했다. 한 의원이 국토위를 희망한 것은 익산이 도내 철도교통의 요지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작업 마무리와 새만금 기업유치 등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를 종합하면 전북 국회의원들이 배정될 상임위는 전체 18개 중 5개로 압축됐다. 이중 국토위와 산자위를 제외하면 모두 희망사항이 중복됐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가 우려되는 공공의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법안으로 의사단체 반발 등 여러 난기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잠을 자다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전북 몫으로 배정된 (서남대)의대정원 49명 활용문제가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