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행이 결정된 항공우주청을 두고 입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질적인 우주와 항공을 통합하는 경우 관련 법이나 소관부처 조율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주전담조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립한 뒤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관리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핵심 조직으로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항공우주청의 입지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이 아닌 경남 사천으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민관 협력'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항공우주기업이 위치해있다.

이를 두고 대전에서는 항공우주청의 설립 목적인 국가 우주정책 선도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지리적 위치상 유기적인 협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산업 기업체가 다수 위치해있고, 국방 관련 R&D기관, 전문 인력 인프라 등을 갖춘 점을 근거로 당위성을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항공우주청의 기능에서 항공과 우주를 독립시켜야 하며 우주전담조직의 경우 연구개발기술이 집약된 대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세종연구원 우주정책 전략수립 연구 결과 우주전담조직의 업무를 우주와 항공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주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중심인 반면 항공 분야는 비행체 개발과 정비, 공항·서비스 산업중심으로 차이가 있고, 이미 성숙한 항공산업과 달리 우주산업은 시작단계로 정부지원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우주분야는 R&D 중심으로, 항공분야는 실용화·상용화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우주전담조직의 업무를 우주와 항공으로 통합할 경우 관련 법과 거버넌스, 소관부처 조율 등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항공산업에 비해 우주산업이 발전가능성이 더 높고, 경제·사회·정치·환경·종교·철학 등 방대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우주와 항공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우주정책 전문가는 "당초 대전시가 정부에 우주청 설립을 제안했을 당시 우주산업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안다. 이후 항공우주청으로 명칭이 굳어지면서 우주분야가 흐려지는 상황이 됐다"며 "우주와 항공의 기능과 정책방향을 고려해 KAI가 위치한 사천은 항공분야, 관련 기술이 집약된 대전은 우주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나연 기자 jinny@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