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등을 새로운 국정 목표로 제시하며 '국익·실용·공정·상식'이란 원칙을 천명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경제와 산업에서 찾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실현에 기대감을 높인다. '충청 홀대론'이 제기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 구체화는 유보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비전과 원칙에 따른 11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 등 분야별로 나눠 설계됐다.

기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 등을 추가로 설정한 것이다.

지방시대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향후 국정 과제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대전에 2026년까지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 대전 중심의 100㎞ 순환고속도로 건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주요도시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세종에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우선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들이 대안을 모색하고, 이념이 아닌 상식에 기반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민의 삶와 직결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되, 복지 지출은 맞춤형 방식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높이는 정부를 표방한다.

인수위는 이러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약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중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 등의 '형사사법 개혁'과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기업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두루 담겼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 국정 운영도 포함됐으며,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공통공약인 연금개혁 추진 역시 명시됐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안이나 인수위가 사드 대안으로 검토 중인 L-SAM(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사드 추가 배치는 공약 발표 직후 민주당 측이 충남 배치 가능성을 언급해 '충청 홀대론'으로 논란이 번지면서 국민의힘 후보 시절 윤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인수위 측은 기존 사드 기지도 정식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여건에서 추가 배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