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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여야 ‘검수완박’ 긴장감 고조…민주당, 이달 내 강행 의지 vs 국민의힘, 물리적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수사권 박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질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내달 9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달 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찰 내부에서 감지되는 반발 기류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고검장 회의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그대로 검찰이 왜 개혁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검찰개혁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모으는 자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전반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에 TF(태스크포스)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대선이 끝난 후에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해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의 움직임의 하나로 보나’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