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도내 기초의원은 모두 264명이다. 이 중 MZ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출생 기초의원은 7명으로 2.7%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2년 2월 기준 도내 MZ세대는 112만4972명으로 전체 인구(330만7005)의 34.0%를 차지한다. 범위를 20~30대로 좁혀도 이들 세대는 22.2%(73만2834명)로 나타났으나 도내 기초의회의 청년 정치인 비율은 실제 인구 대비 턱없이 낮다.

지방 의회에서 청년이 과소대표돼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본지는 세 차례의 기획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청년 정치 문제와 해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첫 번째로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지방의회의 청년 정치 실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해 확인한다. 이후 도내 주요 정당의 청년위원회, 과거 청년 지방의원 등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재 지방에서의 청년 정치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연구와 도내 전문가 제언을 통해 정치에서 청년이 소외된 이유와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해본다.

◇청년 비중, 27년 전 12%였는데…=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로자베스 캔터(Kanter Rosabeth Moss)는 그의 연구에서 ‘사회의 소수자가 어떠한 문화와 조직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체의 15%의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연구는 기업 내 남녀 그룹 관련 연구였으나 소수자 15% 기준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지방의회에 적용하면 의회 내 청년 비중이 15%는 돼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본 결과 역대 지방선거에서 경남은 광역과 기초의회 모두에서 청년 당선인 비중이 15%를 넘은 때는 없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다양하지만 데이터 분석의 용의성을 위해 40세 미만으로 정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보면 경남도의원 당선인(비례대표 제외) 중 40세 미만 당선인은 5.8%(52명 중 3명)에 그쳤다. 전국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7회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당선인 중 40세 미만 당선인 비율 전국 평균은 4.5%(737명 중 33명)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 6곳의 광역의회에서 40세 미만 당선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을 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7회 지방선거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6명 중 한 명만 40세 미만이었다. 특히 역대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40세 미만 비중은 1회 지방선거 때 22.2%였으나 이후 20년간 2~6회 지방선거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과거 지방선거는 지금과 달랐다. 40세 미만 청년 당선인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았다. 역대 지방선거 당선인(비례대표 제외) 중 청년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는 1995년 1회 지방선거였다. 당시 경남 도의원 12.9%(85명 중 11명)가 40세 미만이었다. 이후 2~4회 지방선거를 거치며 청년 당선인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 때는 6.1%로 반짝 상승했다가 6회에는 0%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흐름은 경남도의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띈다. 2010년 5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88만원 세대’로 지칭된 청년 아젠다가 사회 전반에서 급격히 부상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청년 등용이 활발해지는 듯하더니 실제 결과는 잠깐의 촛불로 끝나버렸다.

◇기초의회는 더 심각…평균연령 60세 육박=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내 기초의회의 40세 미만 당선인(비례대표 포함) 비율은 3.4%(264명 중 9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6.5%에 못 미쳤고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았다. 비례대표 당선인 중 40세 미만은 도내 기초의회에서 한 명도 없었다.

같은 시기 도내 지역별(비례대표 포함)로 살펴보면 양산시가 17.6%(17명 중 3명)로 가장 높았고 함양군 10.0%(10명 중 1명), 밀양시 7.7%(13명 중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만 보면 차이가 있으나 양산과 창원에서 각각 3명, 2명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40세 미만 당선인이 있는 진주·밀양·거제·함양 기초의회 모두 1명에 그쳤다. 이 지역을 제외한 도내 18개 시·군 중 9곳은 40세 미만 당선인이 한 명도 없었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지난 6회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기초의회의 청년 당선인 비중이 광역의회보다 낮았다. 1회 지방선거 때 도내 기초의회 당선인 중 40세 미만 비율은 10.4%(451명 중 47명)로 나타나며 역대 선거 중 가장 높았다. 이후 2~4회 지방선거를 거치며 이 비율은 꾸준이 하락했고 4회 지방선거 때는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남해군과 창녕군의 경우 역대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40세 미만 당선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청년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기초의회 당선인 평균 연령은 60세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7회 지방선거 당선인의 2018년 기준 평균 나이를 분석해보면 산청군이 60.6세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합천군 57.9세, 함안군 57.4세, 통영시 56.8세 순으로 나타났고 양산시는 49.1세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다. 창원시는 52.5세이다.

◇이유는?= 2020년 12월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를 보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기인한 연령층별 인구 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30대 이하 연령층 대표성은 줄어드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과소대표 문제의 원인으로 △다수대표제 성격이 강한 선거제도 △선거 직접 참여에 회의적인 청년 문화 △정당 내 청년정치 비활성화 등을 꼽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선거제도는 단순히 다수 득표를 받은 후보만 뽑는 다수대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에 큰 벽으로 작용한다. 국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선거에도 비례대표 제도가 있으나 비례의석 비중이 낮다. 이 때문에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인지도가 높고 경력자이며 물적·조직적 자원이 풍부한 중견 정치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설명이다. 또 연구는 청년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데 있어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봤다. 민주화 이후 대학생 집단의 탈정치화, 청년의 사회·경제적 지위 약화,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정치인이 독점한 정당 정치가 청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소극적인 특징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와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선거 승리를 가장 큰 목표로 둔 선거정당의 성격이 강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들은 당선 가능한 사회·경제적 엘리트를 영입하는 데 집중했고 청년 정치인 양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 사회적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취약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분석이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