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선 출마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예년보다 훨씬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민주당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 도덕성 기준’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당에서 적격판정 받은 예비후보들 역시 과거의 스캔들과 구설수가 발목을 잡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이어 올해 다시 전주시장에 도전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정치권 인사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에서도 ‘민주당 공천=당선권’ 공식이 설립하는 만큼 부적격 판정을 많은 이들이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다만 ‘혁신’을 이번 지선의 핵심가치로 내건 민주당 중앙당은 지역 시·도당보다 도덕성 문제에 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10회 차까지 진행됐으며, 이르면 29일 늦어도 이달 안에 도당의 예비후보 심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당 공직선거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지역정가 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국영석(완주), 유진섭(정읍), 장영수(장수), 송지용(완주), 최정호(익산), 정성주(김제) 예비후보는 최근 적격판정을 받았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최영일 전 도의원의 경우 29일 심사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당에 따르면 자격심사 결과 이날까지 20여 명의 지선 출마예상자들이 부격적 판정을 받았다. 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컷오프 된 지선 출마예상자들과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전과내용과 판결문 등을 면밀하게 살폈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부적격자 명단 중에는 ‘김제시의회 불륜사태’로 제명됐다 복귀한 고미정 김제시의원 등도 포함됐다.
반면 임 전 군수 등 컷오프 된 출마자들은 “잘못된 결정” 이라면서 “검증위원회가 심사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출신 복당파를 파워로 억압하려는 행태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당과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 다수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복당파 중에선 전북지사에 나서는 김관영, 유성엽 전 의원에게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 별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고 않고 있다. 이외에도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김종회 전 의원과 이돈승 예비후보를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복당파 인사가 적격판정을 받았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복당파라고 현재까지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분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컷오프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예외 없는 부격적 기준 7개 외에도 당헌당규 해석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간통의 경우에도 해석이 필요한데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나 품격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당규 10호는 제명 등 징계경력 보유자를 공직선거 후보자 부격적 심사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일반유권자들도 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나 전북도당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중 도덕성 검증에 가장 중요한 조항은 당규 10호 제6조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2019.5.29. 개정)를 부적격 심사 기준에 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