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 사업들이 현 임기가 마무리 되도록 시작도 못 하거나,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놓고도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말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9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 규모는 13조 418억 원으로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완료율 16.1%)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되거나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계속된 희망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용역 결과 발표를 사실상 3월 이후로 시사하면서 임기 내 지정이 어렵게 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2020년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예비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다음 대통령 선택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라도의 천년과 미래 천년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밀레니엄 공간이 될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역시 사실상 사업 폐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포함됐던 만큼 당연 추진을 예상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비 추진 이야기가 나왔고 지방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되는 만큼 결국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대인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반려동물과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남원시 제안으로 문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던 해당 사업은 2019년 이용호 의원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기재부가 법안 심사 단계에서 국립 치유농업원 관련 조항을 빼면서 진행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치유농업 사업 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차기정부 사업에도 반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북 대통령 공약 사업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남원공공의대 사업 또한 관련법이 현재 발의돼 국회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해당 법안에 설립 위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아 향후 다른 지역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는 내용이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