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 신항만의 가속화를 위해 배후부지로 되어 있는 관련 계획을 배후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배후 부지 개발 방식이 민자 100%로 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신항만 개발이 시작되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신항만건설계획은 신항만건설촉직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항과 목포신항, 부산항 등 12개 신항만의 개발 기본 계획이다.
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이 두 개의 계획 모두 5년마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올해가 관련 검토를 위한 용역 등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계획에 전북도는 항만배후부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새만금신항을 항만배후단지로 전환,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란 항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고시 또는 지정되면 재원 등 지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신항은 항만배후단지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배후부지로 고시된 상황이다.
항만배후단지로 고시되기 위해서는 물동량 등이 척도가 되는데 새만금 신항의 경우 아직 건설되지 않아 예측 물동량 등 정도로만 검토됐고 그 결과 포괄적 의미의 항만배후부지로 전락한 상태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항만배후부지 상태에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매립 등과 관련해 일부 국가재정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이나 배후 단지 자체 개발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 민자 방식으로 되어 있어 향후 기업 등이 배후부지에 들어오게 되면 용도 변경 등과 같은 과정에서의 재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는 만큼 신항만 배후부지에 자리를 잡는데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변경 검토 과정에서는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내용이 반영돼 국가재정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새만금은 지난 2020년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남북도로, 2024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2025년 신항만, 2027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2028년 국제공항까지 연이어 완공 예정인 만큼 지난 2019년 계획 수립 당시의 예측보다는 물동량 등이 더욱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미래가치 또는 지역 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강조해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 계획 등에 신항만 배후부지가 배후단지로 반영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