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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여야 대선후보 "균형발전은 국가 과제"

李·尹, 한신협 지방분권 행사서 한목소리 강조
행정수도 완성·메가시티 조성 모멘텀 될지 주목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 주최한 행사에서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언급하며 한 목소리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후보가 지방자치분권 관련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점이 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모멘텀 마련의 호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며 "국가 균형 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자원이 부족한 시절에 효율성을 위해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특정 기업들을 골라 지원한 결과 재벌 체제가 생김과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형성됐다"며 "한때는 이게 효율적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비효율적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적극적인 자치분권 정책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이제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 성장 발전의 핵심 전략이 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실제 집행을 위해선 결국 자치와 분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수도권은 폭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30년 내로 지방의 40%가 소멸할 위기"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접근성 제고와 지역의 재정권한 및 재정자립도 강화,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펼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잘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야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한다"며 "중앙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 성장동력을 펼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신협이 한국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분권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시상했다. 이 자리에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대전일보를 비롯해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 9개 언론사를 회원사로 둔 한신협은 2003년 발족한 이후 양극화와 저출생, 인구 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선진국형 국가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의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