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본계획 수립 결과는 차기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여야가 상임위 이전 규모 등을 논의해 '국회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 세종 국회 시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조달청 내부에서 용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조달청 홈페이지에 용역 공고가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에는 이전 범위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의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안 통과 이후 실시되는 만큼 보다 구체화하고 수치화해 '총 사업비를 산출'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임위 몇 개를 이전하면 이 만큼 예산이 소요될 거다'라고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상임위를 이전하려면 그에 따른 회의실·소속 사무실·휴계 공간 등 함께 필요한 부속 시설의 세세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사업비를 산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정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추상적으로 '포괄적 예산'을 예측해왔다면, 이번에는 '평당 예산가'를 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최대치를 산출해내는 '고도화 용역'이란 의미다.

사실상 현재 국회 이전 규모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8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가장 효율적인 이전 안으로 제시했다.

11개 상임위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진행했고, 그에 대한 설계비 147억 원이 확보됐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계획을 목표로 야당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며, 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를 토대로 대선 이후 국회 규칙 제정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규칙은 운영위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국회 이전 규모도 함께 정해질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2019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 시장은 "현 상황에서 결과는 내년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냐"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나와있는 용역 결과를 그대로 진행했으면 한다. 또 용역을 진행하고 논의해 국회 이전 규모를 정하려면 물리적·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에 '11개 상임위+예결특위'를 안으로 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의사당법 처리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했던 것과 달리, 향후 이전 규모 등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도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은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기본계획 수립 및 이전 규모 등이 함께 병행돼 조속히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