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과 감소, 개발 소외 등이 심각해지는 전북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새로운 활력이 되길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그간 계속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언들이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김부겸 총리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초광역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의 재생과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당정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후 지난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김 총리는 지역민영방송협회와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은 기관이 400여 곳인데 그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50군데”라며 “1차 혁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적절히 배치하면 지역 혁신도 돕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지적 자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그간 TF팀도 구성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구체화가 차일피일 미뤄졌으며 끝내 이번 정부에서는 관련 기반만 다져놓겠다는 의지만 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결정 배경에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을 발표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돼 표가 갈릴 수 있고 특히 공공기관 밀집된 곳 입장에서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허울뿐이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계속해서 정부 동향을 파악해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sh157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