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 규명에 기대를 모았던 경기도 국정감사가 결정타 없는 '맹탕 국감'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이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채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급급한 '방탄 여당'으로 기록됐고, 대대적 공세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야당은 의혹 규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무능 야당'으로 낙인찍혔다.

이른바 '이재명 청문회 2라운드'가 벌어진 국토위의 20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범인'과 '도둑'이 누군지를 놓고 날 선 격론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설계자가 범인이자 죄인이라며 이 지사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이 지사와 민주당은 도둑질을 한 주체가 국민의힘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개발계획을 통해 자연 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되면 지가가 6배 이상 뛴다. (이익의) 반을 가져왔다해서 환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 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돈을 만들어 줬다. 범인은 설계자다. 범인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위 국감 '배임' 공방… 李지사 '대장동 의혹' 실체 규명 못해
野 "수사권 없어 불리, 특검 필요"… 與 "국힘 게이트 명확해져"

그러나 이 지사는 "도둑을 설계한 건 범인이 맞고 도둑을 막은 사람은 경찰"이라며 "그걸 못하게 막은 게 저"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를 차단함으로써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 그게 배임이다"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확정이익을 받는 게 시 방침이었다"면서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이 지사를 적극 엄호했다. 문진석 의원은 "우선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모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 그걸 받아주면 은행이 배임이 된다"고 거들었다.

경기도 국감이 정국 판도를 바꿀 만한 '한방'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그 후폭풍은 앞으로의 대선 정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감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 밖에 없었다"며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만큼 특검으로 명확하게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번 국감은 화천대유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일방적 의혹 제기는)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가져올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관련기사 3면(野 "유동규, 운전기사 경력으로 임원 돼"… 與 "민간 사업자가 모든 리스크")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