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지자체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정률을 보여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지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올해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으로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71.4%를 보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다음으로는 경북이 23곳 중 16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아 지정률 69.6%를 보였으며 이어 강원 66.7%(18곳 중 12곳), 경남 61.1%(18곳 중 11곳) 등 지자체가 뒤따랐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은 각각 2곳밖에 지정되지 않아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역 인구 활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예산 배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에 앞서 일선 시·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sh157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