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부산·경남 시·군·구 34곳 가운데 32%인 11곳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을 제안했다. 인구 비율을 통한 단순 계산이 아닌 지역 재정자립도나 인구감소지속성 등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결과여서 정부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74곳 ‘위기지역’ 지정 제안

부산·경남 3곳 중 1곳꼴 해당

인구 수도권 유출 주요 원인 지적

범정부 차원 문제 해결 목소리

〈부산일보〉가 이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 지역 36곳과 우려 지역 38곳을 분류했다. 부산의 경우 소멸 위험과 우려 지역 1곳씩 모두 2곳, 경남의 경우 위험 지역 5곳과 우려 4곳 등 총 9곳이다.

더불어 △경북 15곳(위험 6곳, 우려 9곳) △전남 14곳(위험 8곳, 우려 6곳) △전북 11곳(위험 4곳, 우려 7곳)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비수도권 소멸위험지역 97곳과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은 부산 영도·중·동·서구 등 원도심 4곳, 경남 합천·남해·산청·하동·의령·함양·고성·창녕·밀양·거창·함안·사천·통영·마산합포 등 14곳을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지방소멸 관련 용역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특히 가임기 여성과 노인 인구비만으로 판단해온 기존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대신 인구감소지속성,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비율, 생산인구비율, 합계출산율, 인구 순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멸 위기 지역을 선별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더욱 신뢰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 주요 원인으로 인구 유출 등 사회적 증감을 꼽았다. 그러면서 세대별·지역별 흐름에 주목했다. 20대의 경우 전국에서 교육과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을 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30대는 주로 직업을 이유로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하는 현상이 뚜렷했는데, 특히 2000년대와 비교해 2010년대에는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배에 달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중간보고서 결과를 공유해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지방소멸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구불리기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활력을 재고할 수 있는 방향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