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합의에 의한 전체회의 통과란 점에서 9월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입법화 수순인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기면서 지난하게 이어져온 개정안 처리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까지 넘은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9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정치권이 이처럼 '전격적 합의'로 선회한 배경은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충청 표심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라고 명시해 관습 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충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 위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한 지 5년 만에,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지만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1년 넘게 계류된 개정안은 지난 2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세종의사당 설치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세종의사당으로 충청 표심을 구애하는 상황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세종의사당법을 단독 처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민주당 첫 경선이 열리는 충청도의 유권자를 겨냥한 행보다.

야권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다.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한 윤 전 총장은 "집권하면 세종 행정수도를 확실히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해 의회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화가 완료되면 국회 세종 이전 규모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설계 공모 착수 등을 통해 이르면 2026년 하반기나 이듬해 개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이전 규모와 관련해 여당은 2차 용역 결과에서 제시됐던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예결특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회 분원'에 방점을 둔 야당 요구의 수정 의결이란 점에서 향후 '이전 규모' 등을 놓고 재충돌할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