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6월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4월 소관 상임위 소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지도부 교체에 따른 결정 공백' 등을 이유로 또 다시 6월 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이마저도 끝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합의한 사안마저 손바닥 뒤집듯 파기해버린 국회를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조건은 현재 공석인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이다. 운영위원장이 선출돼야 법안 처리를 위한 운영위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운영위원장 선출 등 상임위 문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으나 또 다시 불발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소득은 없었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박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법안 처리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와 법사위 협상이 불발되면서 1일 열리는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레(7월 2일) 추경이 제출될 예정이라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6월 국회 회기가 7월 3일까지란 점에서 여야간 극적 합의를 전제하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으로 읽히지만, 현실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내년 대선 정국에 휘말리며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 설계비 147억 지원은 합의해놓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는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운영위가 안 꾸려져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운영위를 열어야 하는데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일정을 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여당이 제안한 상임위 배분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빗댄 발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의 법안 통과 의지를 의심하는 눈치다. 한 중진 의원은 "내일(1일) 있을 본회의를 앞두고 다른 법안들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왜 이 법안은 이토록 신중한지 모르겠다"며 "대선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 무산에 대해 세종시와 시민단체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1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