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 받은 공무원 명단 요구에 해당 기관들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특공 폐지와 함께 '특공 시세차익 환수' 조치 의지를 내비쳤지만 정확한 명단이나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실체 규명이 쉽지 않다.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오늘날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실태 파악을 위해 특공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건·근거·특공확인서 발급내역 등 내용 일체를 요청했다.하지만 각 기관의 답신은 대체적으로 "개인 정보에 해당해 알려 줄 수 없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의 사실상 '배짱 행태'를 보였다.

'소방청'은 과거 소방방재청 당시 특공과 관련해 "입주대상자를 사업주체가 추첨해 정하고, 적격여부는 개인 대 사업주체간 이뤄진 사항이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누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고 적격여부를 통과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행복청 특공 기준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 특공 대상을 통보 받은 후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됐으며 '특공확인서는 개인이 사업주체에 제출해 발급내역을 별도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해양수산부'도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재직증명서 발급 건수 만 공개하고 실제 특공 자료는 개인 정보라며 내놓지 않았다.

그나마 세종시교육청은 특공 대상 확정 인원이 1572명이라고 밝혀왔지만 '파견, 장기휴직, 퇴직 등으로 실제 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해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특공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주택형, 신청자 수, 당첨자 수, 분양가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난 2020년 공급된 딱 1년 치가 전부라 특공의 전반적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특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복청마저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복청 담당 공무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공 당첨자들 명단은 전혀 없고,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세종시로 이전해오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관리·감독 등을 맡고 있는 부처다. 행복청은 특공 폐지의 결정적 요인이 된 '자격 미달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소속 공무원 49명'에게 특공을 인가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받은 특공 세대 물량도 매해 년도 총 아파트 공급 세대 수와 당시 특공 비율을 대입 계산해 약 2만 6000여 세대로 추정만 할 뿐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공 관련 공무원 명단 제출과 기록 관련 법률이 없다 보니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안 받았다고 해도 그만"이라며 "개인 정보라 강제할 방법도 없어 국정조사나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권영세 의원은 "특공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과 국토 균형발전이란 국민적 동의의 특혜란 점에서 아파트를 개인 사적 재산으로 보면 안된다. 혜택을 받은 만큼 의무도 함께 한다"며 "지금까지 특공 관리·감독이 방만하게 운영돼온 만큼 국민들 알 관리 차원에서 투명한 공개가 돼야 한다. 특공 본래의 취지에 맞는 세밀한 후속 정책설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