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김민철, 오늘 행정처장 만나
의정부고법·가정법원 등 공식 건의
부지 '송산동 법조타운' 제시할 듯
서울고법의 사건수 부담 경감 효과

용인에 지법… 화성·시흥 지원 등
道 곳곳 승격·신설 개정안 발의중

경기도의 인구와 사건 증가로 사법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거리 재판과 시간·공간적 불편 해소를 위한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포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전 '수원고법·고검 시대'를 연 남부권 사법 서비스 확대에 이어 경기북부지역에서 '의정부 고등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도 지법 승격을 위한 각종 입법이 잇따라 추진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과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법·고검과 가정법원 설치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은 의정부고법이 들어설 자리로 지금의 의정부지법이 이전하게 될 의정부시 송산동 법조타운(41만3천㎡) 부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막대한 청사 건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정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철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정부고법과 가정법원 건립에는 총 6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송산동 법조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사건물을 짓고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라 실제 재정 소요는 85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른 2019년 기준 의정부고법(안)의 관할 인구는 349만명, 접수 사건 수는 1천401건이었다. 전문위원은 의정부고법 신설이 과중한 서울고법의 사건 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법수요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의정부고법을 송산 법조타운에 설치하면 주민들의 원정 재판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비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추후 경기북부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은 공동성명서 발표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정부고법 유치위원회 설립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내 곳곳에선 지법 승격 및 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인구 108만 특례시를 앞둔 용인시에 용인지법 신설을, 권칠승(화성을·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의원은 화성과 시흥, 파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법으로의 승격을,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고양지법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