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건립을 위한 2월 공청회' 일정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올해를 세종 국회 건립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결정적 진전'이 요구된다.

세종 국회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충청권 의원과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여당 내는 물론 지역 의원들 간에도 '찬성'과 '유보',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은 선결과제로 지목된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둔 올해는 야권도 세종 국회 건립 시간표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고무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를 동력으로 연내 '세종 국회 설계비 집행'을 결정지을 수 있느냐가 충청권 의원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세종 국회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를 갖는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해 4년간 계류되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 홍성국(민주당, 세종 갑)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재차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을 수용해 올해 2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 했다.

이날 공청회의 최대 쟁점은 '국회 이전의 필요성'과 '위헌 소지에 따른 국회 이전 규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전 필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돼온 만큼 반대하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지만, 위헌 소지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해 '개헌 필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헌재 구성이 달라져 전향적 판단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헌재는 2004년 결정에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수도 기능의 결정적 요소'로 꼽았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해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옮기겠다고 하면 관습헌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깨졌다고 봐야 해, 어렵지 않게 위헌 논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올해가 국회 건립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만큼 지역 정치인들 스스로 사안의 중차대함을 인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 국회 설계비 127억 원 증액과 2월 공청회 일정 확정 등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며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호기이자,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이유"라며 "국회 이전의 원년이 되기 위한 정치권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