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만 등 전국 83만6천 가구… '3기' 기존 30만 → 48만 가구 확대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기관 직접 시행도… 도심공공주택 '용적률 혜택'

오는 2025년까지 경기·인천지역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인 주택 29만3천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는 32만3호, 지방 5대 광역시에는 22만호가 공급되는 등 전국적으로 총 83만6천호에 달하는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전반에 불어닥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잠재우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목마른 수요층의 욕구를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경인지역 공급량 29만3천호의 절반 이상을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물량과 관련해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30만호 공급이 예상됐던 3기 신도시가 48만호로 덩치를 더 키우게 된 것이다.

또 경인지역에는 역세권(1만4천호)·준공업지역(3천호)·저층주거지(1만3천호) 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3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이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2만1천호를 공급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소규모 정비사업(1만6천호)과 도시재생사업(1만1천호), 비주택리모델링(1만4천호), 신축매입(2만1천호) 등도 활성화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에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 장관은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2면(문재인 정부, 수도권 누적 188만여가구 풀어…25번째 처방 '광풍 잡을까')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