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주택 추진… 공공·안정성 강화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자족기능과 주택공급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 창릉지구 지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앞서 도가 제안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 고양 창릉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GH는 지난 7월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을 갖는 것으로 주거서비스도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념이다.

정부도 지난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유사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기본주택이 도입되면 현재 무주택자이면서도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 정부 지원 임대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도내 전체 475만 가구 중 36%)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GH는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이 현재 분양주택 위주의 기본사업방식을 전환해 기존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기 신도시 지역내 지분 참여를 통해 기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 도와 GH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며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기본주택 등이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고양 창릉지구를 통해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