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회' 설립에 먹구름이 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 2월 이내에 '세종 국회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지속되는 여야 충돌이 얼어붙은 정국에 냉기류를 더하면서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간 정쟁 수위가 더 세질 전망이란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여야는 12월 정기국회에서 세종 국회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내년 2월 28일 이전 개최하기로 결론냈다. 홍성국(민주당, 세종 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합의한 결과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세종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당내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국가균형발전특위'로 격상시켰다. 확대·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 이전의 절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특위에서 본격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앞서 추진단은 '국회 이전 1단계'로 세종 소재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총 11개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총 40명으로 구성된 당내 TF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관건은 여야 협치다. 국회 이전에 있어 '여야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은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까지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 개최가 '끝이 아닌 시작'이란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세종 국회 설계비 127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에 편성됐지만, 이를 집행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여야가 세종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 국회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이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합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부대의견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다. 반드시 법률 마련 이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도 합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마련'은 물론 '공청회 개최'라는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국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데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치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되면 국회 이전 논의가 다시 정쟁으로 격화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이내에 공청회를 열려면 운영위 개회부터 해야 하는데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