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의 군산대학교 캠퍼스 이전 계획이 교직원 투표 결과 무산됐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7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새만금청은 청사를 군산대학교 캠퍼스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뜻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쉽지만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된 군산대 교직원 투표에서 58%가 청사 이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새만금청이 2026년 말 목표로 추진하던 이전 계획은 백지화됐다. 김 청장은 이번 이전 계획의 배경에 대해 “관·학이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군산대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면, 더 큰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전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군산대와 새만금청은 그동안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통해 관·학 협력 모델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김 청장은 “전문가들로부터 대학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모두 도움이 될 세계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새만금청은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동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타민C 외교’로 불리는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한다. 6일 제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 감귤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비타민C 외교로 호평 받았던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제주 감귤이 이끌어 낸 남북교류협력은 민간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제주 감귤이 이끈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제주가 구상하는 남북교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감귤은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 감귤 보내기 사업은 1999년 100톤에서 시작됐다. 주요 외신은 감귤 보내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첫 시도이며 ‘비타민C 외교’라고 극찬했다. 제주도는 2010년까지 감귤 4만8328톤, 당근 1만8100톤 등 모두 6만6428톤(233억원 상당)을 북한에 보냈다. 2009년에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인제권을 담당하던 임차 헬기가 지원 중에 추락했다. 이어 4월에는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70대 조종사가 탑승한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나선 각 시군의 임차 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비가 지원되면 진화 역량이 뛰어난 임차 헬기를 도입, 산불 초기 진화와 안전 운행 등이 가능한데도 외면하는 셈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조기 가동에 들어갔다. 벌써부터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도와 각시군은 산불 발생을 우려하며 정부 지원만을 기다리고 있다. ■전액 지방비로 확보… 최하위 재정자립 강원도 예산 압박 상존=강원도와 산림청 및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산불 예방에 투입되는 진화헬기는 총 26대(지자체 임차헬기가 8대, 산림청 헬기 7대, 소방 헬기 3대, (동원가능) 군부대 헬기 8대)다. 이 중 18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는 임차헬기의 운영비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하며 국비 지원은 한푼도 없다. 올해 도와 시군은 임차헬기 운영에 도비 25억원을 비롯해 18개 시군에서 총 56억여원(시군 당 평균 3억1,600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방학 중 급식 시범 운영’ 사업이 급식 노동자 단체와의 협상 결렬과 직군 간 이견, 운영 방식 미확정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방학부터 학교 내 ‘방학 중 급식’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향후 ‘거점 조리시설을 활용한 공동조리·운반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착수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사업 대상 범위와 급식 종사자 근무 체계와 급식 운영 방식, 급식비용 징수 방식 등 사업 실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동자 단체와의 이견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방학 중 근무일수를 매년 10일씩 확대해 2025학년도까지 상시직 전환을 완료한다’고 명시했다. 방학 중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방학 중 급식 공백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경남교육청이 상시직 전환에 앞서 방학 중 급식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노조는 단협에 근거해 시범 사업 전 상시직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맞물려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강 하구의 수질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밀려온 쓰레기 문제, 수질 개선 등 한강 하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5일 박수현(충남 공주시청양군부여군)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은 하구(강의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생태계 복원과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구 복원 종합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하구환경 및 생태계 실태 조사 ▲대통령 직속 국가하구복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구복원특별법이 급물살을 탄 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의지와 맞물려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의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산지소(地産地消)’의 토대가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을 비롯, 제주와 부산(강서), 경기(의왕)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마이크로 그리드(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입주기업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태양광을 비롯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인데도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 문제로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과 판매 겸업이 금지의 예외가 되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력 판매 시 전기요금을 전력 수급자에게 시중가격(한국전력)보다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힘과 충청권 4개 시·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우선순위를 선별해 숙원사업을 풀어내는 작업은 물론, 영호남 중심 정치 구도 속 충청권의 발전전략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중앙당과 충청권 지자체는 5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당면 과제 공유와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이은권·이준배·강승규·엄태영 4개 시·도당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중심이다. 과학·행정·산업·바이오·교통의 중심"이라며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반드시 지원받아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은 없는지 잘 살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보 문제, 충남 석
전국적으로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등 일부 지역만 유독 신규 물량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는 지난 2019년부터 쏟아진 대규모 분양 물량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좀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분양 물량은 1만7천49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1만8천408가구)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9천436가구에 이른다. 서울은 676가구, 인천은 959가구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는 부산 1천94가구, 대전 299가구, 대구 1가구, 광주와 울산은 단 한 가구도 분양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에서는 두류 센트레빌 더파크 조합원 포기분 1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단 한 가구도 분양이 없었던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과잉 공급으로 인해 대구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는 ▷2018년 2만902가구 ▷2019년 2만6천970가구 ▷2020년 2만9천960가구 ▷2021년 2만4천268가구가 공급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가 합법적인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연내에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결과는 국내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 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법정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법원 심리를 사흘 앞두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 앞쪽에 앉아 변론을 지켜봤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여부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을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우어 차관은
군산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군산시·부안군·고창군·함평군·영광군 단체장들은 5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서해안철도 노선은 총 연장 110km, 총사업비 4조 7919억원 규모로서해선(서화성~홍성)과 장항선(홍성~군산), 새만금선(군산~새만금)을 잇는 서해안 철도축의 마지막 단절구간을 메우는 핵심 구간이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는 서해안철도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되어 있어 사업 불확실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5차 계획(2026~2035년)에 ‘신규 사업’으로의 반영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과 전남을 비롯한 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목포 등 8개 지자체는 지난 3월 국회 정책포럼 자리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며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촉구해왔다. 이어 9월에도 ‘서해안철도 5개 시·군(군산·부안·고창·함평·영광) 업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당위성과 중앙정부 대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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