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5극3특’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국가 필수 전략으로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장구를 치듯 충청·호남지역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도권 변방도시 인천의 역차별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 신년사에서 다시 확인된 현 정부의 현실 인식은 ‘수도권 중심 성장’에 기인한 ‘수도권 1극 체제’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전략으로 ‘5극3특’ 체제를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언급도 이번 신년사에서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5극3특 전략은 여러 도시를 묶어 몸집을 키우는 ‘메가시티’ 전략으로도 불린다. 정치권도 합세했다. 충청·호남지역 정치권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에 대해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구상을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체화하며 메가시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논란이 예상되는 주민투표 대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의 키(Key)는 시·도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이날 각각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개소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절차의 핵심인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 절차를 밟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즉, 법적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원칙이며,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인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는 필수 요건이 아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정부·의회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6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하고 이어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중국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번 면담에선 한중 간 경제 협력과 산업·문화 교류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양국 간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 차원의 협력과 소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협력 문서 15건이 체결됐으며,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9년 만에 열려 인공지능과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뒤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위 안보실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건설적 역할' 당부를 듣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정상회담에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다. 완벽히 입장의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양안문제와 관련해선 "중국 측의 새로운 (답변)요구가 있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
한중 정상이 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는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자리에서 양 정상 모두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언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단어는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한국과 중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표현인 한반도 또는 북한 '비핵화' 표현은 양 정상의 공개적 발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은 물론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비핵화를 언급해 왔지만 최근엔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런 흐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전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3선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을 향해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라한호텔 전주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관영 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호영·이원택 의원,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의원, 경제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 희망은 전라북도에 있다”며 “새해 벽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통합을 선언했는데, 충남이 하나 되고 전남이 하나 되면 중간에 찌그러지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전라북도”라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이어 “우리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덩치를 키워야 하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완주·전주가 합쳐지는 완전체가 돼야 한다”며 “지금 문턱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안호영 의원을 거명하며 “(전북이) 안호영 의원의 손에 달렸다”고 지목했다. 정 장관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난중일기를 꼭 읽어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직항로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해 수출·수입 품목의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5일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제주~중국 항로 물동량 확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간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출품으로 삼다수와 농축산사료, 냉동어류, 가공식품(초콜릿), 폐전선이, 수입품으로는 페트칩(삼다수병 원료), 제설제, 건축자재, 태양광패널, 고구마전분, 가구류, 어망 등이 꼽혔다. 도는 제주항 보세구역에 있는 선용품지원센터를 냉동·냉장창고로 활용할 경우 연간 500톤 이상의 양식사료(냉동 생사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16일 제주항~칭다오항을 오가는 7500톤급 화물선이 취항한 가운데 연말까지 두달 반 동안 11항차에 컨테이너 284개(TEU)의 수출입 물동량이 오고갔다. 수출은 47개(16.5%), 수입은 237개(83.5%) 컨테이너로 수입물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는 현 물동량은 신규 창출이 아닌 기존 제주~부산·인천~중국 경유 이동 물량의 일부가 직항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물류비 절감과 운송기간 단축(2일) 등 기업 체감 효과가 나타나면 물동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짜 야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대폭 손볼 것을 예고하면서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원강사인 공모(29)씨는 시험기간만 되면 매일 야근을 한다. 공씨는 “주 70시간을 일해도 야근과 휴일수당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탓에 월급은 항상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광고 대행사에서 2년째 일하는 성모(27)씨는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성씨는 “광고주와 상사의 요청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해 항상 야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쉼 없이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에 나섰다. 정부와 노사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제도화한다. 이상철 민주노총강원본부 정책부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정부 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실노동시간 단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산성 논쟁을 넘어서는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산정해 급여에 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신년사에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올 한 해를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방법론과 관련,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기업·문화·안전·평화’를 키워드로 성장의 다섯 가지 대전환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
경기 악화와 취업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계형 일자리에 목마른 고령층을 상대로 신종 ‘취업 사기’ 수법이 구인·구직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임장 후기와 시장조사 등 문턱이 낮은 업무와 고액 일당을 미끼로 접근하는 수법이 유행하는 반면 플랫폼들의 대응이나 관리감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에 종사한 윤모(60)씨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일이 끊기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이달 초 채용 플랫폼 ‘벼룩시장’ 사이트에 구직용 이력서를 등록했다. 2시간 후 스스로를 한 중견기업의 임직원으로 소개한 B씨는 윤씨에게 일당 10만원의 ‘부동산시장조사’ 일자리를 소개해 왔다. B씨가 보낸 명함에는 부동산컨설팅 관련 글로벌 기업명과 함께 ‘홍태석 과장’이라 적혀 있었다. 일자리를 수락한 윤씨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그가 맡은 업무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를 직접 다니며 시세와 주변 입지 등 임장 후기를 작성하고 관련 현장 사진들을 찍어 보내는 일이다. 그러나 윤씨가 8일간 일한 대가 80만원을 요구하자, B씨는 잠적했다. 윤씨는 B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는 지시대로 광명, 안산 등 도내 아파트 단지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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