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을 비롯해 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켜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 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2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멈췄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28일 오후 9시부터 정상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이용, 보험 청약 및 보험금 청구 등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용자 피해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우편 서비스는 금융 서비스보다 복구에 시간이 걸려 오는 29일 오전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서버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 업무 시스템 마비 이후 재난상황실을 꾸려 28일 오전부터 4차례에 걸쳐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현재 과기정통부 소관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 19개 중 홈페이지, 업무포털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춘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업무와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기 결재 활용, 외부 이메일 시스템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지역 대학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AI·웰에이징 등 9대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가동한데 이어 글로컬30대학 사업을 통해 전남대, 조선대와 함께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나서게 됐다. 전남은 이미 목포대와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으나, 광주에서는 이번에 선정 대학이 배출됐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통합)가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교육부로부터 각각 5년 동안 1000억원, 1500억원을 받는 전남대와 조선대에 별도로 시비 2200억원을 지원해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글로컬 30대학 프로젝트’=글로컬 대학은 지역대학을 세계 수준의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산업·사회 활력의 원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대·조선대-조선간호대는 앞으로 5년간 혁신과제를 주도하며 지역발전에 실질적 구심점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이번 글로컬 선정에 맞춰 전남대와 조선대-조선간호대의 강점을 ‘도시 테스트베드’와 연결해 실행력을 끌어올릴 계획
국가 전산망의 심장격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나 정부 주요 행정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복구를 약속했지만, 화재에 직·간접적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들의 정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추석 연휴와 맞물린 민원·물류대란도 우려된다.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으로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돌입했지만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023년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되풀이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22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6시쯤 완전 진화됐다. 배터리 교체를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국정자원은 정부의 전산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규모로 보유·관리하는 시설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이번 화재로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 팩 384개가 모두 소실됐고, 그 여파로 정부 업무시스템 674개가 가동이 중단돼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정부 온라인
국가 전산망이 불길에 멈췄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정부 주요 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세금 납부, 민원서류 발급, 우체국 금융 서비스까지 멈추며 행정 전반이 '먹통'이 됐다. 정부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지시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화재는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58V 리튬배터리를 수납한 캐비넷 절반가량을 태웠으며, 열기로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멈추자 서버 과열을 막기 위해 국정자원은 전산 시스템 전원을 긴급 차단했다. 이로 인해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중단됐다. 정부는 서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가 전산망이 화재 한 건에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완전 진화가 늦어져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전날(27일) 오후 6시에야 화재 진압이 끝났다. 이 때문에 언제쯤 복구가 완료될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다. 행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주요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말 동안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부산에서도 민원 서비스 등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부산시는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부산민원120(시정모니터, 교통신고센터, 시민감사관, 국민신문고) △여권 △정보공개포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전자증명서 △문서24 등의 시스템 이용이 제한된 상태라고 지난 27일 공지했다. 부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자원 전산시설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연계된 일부 정보시스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다’고 안내했다. 일부 서비스만 전화와 방문 등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29일부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할 때는 사전 전화 문의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은 평소 이용하던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되자 고충을 호소했다. 지난 27일 부산 강서구 모 병원을 찾은 정 모(34) 씨는 모바일 신분증 먹통으로 불편을 겪었다. 정 씨는 “강서구에서 일을 본 후 갑자기 감기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찾았다”며 “처음 온 병원이라 신분증이 필요했는데 모바일 신분증이 작동하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23개 사업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거나 성과를 내는 가운데 전북만 뒤처질 경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R&D, 광주 AI 집적단지 등 5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났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트램,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11개는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7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새만금국제공항이다.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국가 핵심과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올 11월 예정됐던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비슷한 SOC 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
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트가 운행되는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했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우도 서빈백사 해변 인근 도로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이 탑승한 전동카트가 돌담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머리와 다리를 다쳐 제주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중국인 여성의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중국인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대여업체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영사관 인증에 이어 도로교통공단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우도에 전동카트 27대를 도입, 관광객에게 3만~4만원에 빌려주는 A업체는 중국인에게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홍보전단지를 입수,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도 우도의 또 다른 대여업체는 최근 전동카트 20대를 도입했다. 앞서 제주도는 A업체 대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상황이 연일 급변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구 의원들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정책수석을 필두로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대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출직평가 TF위원에 유상범 의원, 국가안보위원장에 한기호 의원을 임명하며 지선 준비와 함께 정부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 민주당 허영 의원 존재감=민주당 허영(춘천갑) 정책수석은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국민의힘 공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허 수석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을 두고 "조희대 끌어안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반성 없는 태도는 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수석은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특정한 개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 국힘 유상범·한기호 의원 정부 정책 정조준=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수석을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위원,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원을 국가안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잇단 소송… 사측 수백억 부담 업체 대표들, 29일 대응 방안 논의 노사 “시가 해결책 모색 나서야” 시 “노사 상생 협의안 마련 필요” 속보= 창원 시내버스 기사 수백 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나머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으로 당장 시내버스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준공영제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1면) ◇판결 줄줄이 영향= 25일 창원시와 버스회사 노사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 등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은 13건 정도다. 이 중 창원시 6개 버스회사 기사 등 78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급분 지급 소송이 지난 2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사측은 한 명당 2000만~3000만원, 총 200억원 상당의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다. 창원에서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는 9개사로 전체 기사는 1600명에 이른다. 이들 회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이번 소송을 포함해 여러 업체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모두 1000명 이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은 소송에서도 사측이 모두 패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3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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