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응답하듯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과 판단기준 여부를 놓고 공방이 길어지면서 처벌이 무력화돼왔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보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어서 법 집행
정부가 내년부터 강릉과 삼척, 고성 등에 대규모 지하수 저류댐 건설 및 기술개발 연구를 동시에 추진한다. 강수량 등 기후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하수 활용률을 높여 고질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 온 동해안의 근본 체질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하겠다. 강원 삼척(지하수저류댐) 신규 추진, 충남 청양·보령 등 총 8개소 추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삼척 원덕, 강릉 연곡·남대천에서는 지하수 저류댐 건설이 추진되며 고성 일원에서는 저류댐 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이 이뤄진다. 신규 추진 사업인 삼척 원덕은 최대 6만9,000톤 용량의 대규모 저류댐으로 14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억4,500만원이 반영됐다. 강릉 연곡 저류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내년 공사비 29억4,500만원을 투자해 본격 착공한다. 2027년 완공 예정이다. 남대천 저류댐은 내부 사업에 착수해 2029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설계비 2억4,500만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또 고성군에서는 물공급 취약지역의 지하수저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민조례 발안이 추진된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은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예산 전액삭감 처리를 규탄하며 ‘(가칭)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며, 아이들을 지역소멸의 위급한 현장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어이없는 대참사”라며 “마을교육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조례 발안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으로 정책을 중단시켰다면, 우리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권한을 통해 조례를 직접 발안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권과 지역의 교육 책임을 명문화하는 경남 교육의 새로운 약속이 될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마이너스 통장 잔액 증액을 요청했다가 ‘거절’ 메시지를 받았다. 최근 승진하며 당연히 될 줄 알았던 증액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워 오며 사교육비가 늘어 ‘마통’을 쓰려던 계획이 막혔다. 그는 “집 대출금 갚기도 벅찬데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평소 자주 사용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속한 B씨는 “대출 쉽게 알아봐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클릭해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그에게 걸려 온 전화에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그에게 100만원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빚의 악순환’에 빠진 시작이었다. 카페 운영에 보탬이 될까 싶어 빌렸던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천만원에 육박한다. 그는 최근 경기도서민금융지원센터 문을 두드리고 있다.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가계부채의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빚 문제는 악화일로다. 이미 빚을 끌어 쓸대로 끌어 쓴 중산층조차 여유자금이 없어 신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나타나는데, 올해 들어 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40% 가까이 급증(12월 1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이하 종건), 시공사 등이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 시공사는 공기(공사 기한)를 맞추기 위해 인력 투입을 무작정 늘리고 작업시간 연장, 휴일 작업, 병행 공정 등을 하는 등 방안을 검토 및 실행하면서 ‘속도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종건과 시공사 등이 현장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17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11월 7일 제출)’에 따르면, 사고 이전 현장에서는 내부구조체, 지하방수, 조적, 단열배수판 등 주요 구조 및 마감공정 등 전반에 걸쳐 공사가 지연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공정률을 보면 데크플레이트 설치공사는 예정 50%에 비해 실적 30%밖에 채우지 못했다. 내부구조체공사는 예정 60%에 비해 실적 5%밖에 못 채웠으며, 지하방수공사는 예정 75%에 비해 실적 25%만 채웠다. 또 지하흙공사는 예정 75%·실적 30%, 단열배수판공사가 예정 30%·실적 0% 수준이었다. 보고서에는 시공사 측이 공기 만회를 위해 작업인원 증가, 장비 규격
충청지역 나눔 온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 모금활동인 사랑의 열매의 '희망2026나눔캠페인'부터 적십자사 모금, 구세군 자선 냄비, 연탄은행 기부에다 헌혈에 이르기까지 녹록지 않은 겨울을 맞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지원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청지역 4개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 가장 많은 모금액 목표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금할 목표액은 210억 4000만 원이다. 매년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만큼 열성적으로 모금활동을 했지만 초반 흐름은 분위기가 밝지 않다. 17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목표액 210억 4000만 원 중 64억 600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30.4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66억 3100만 원(31.5도)에 비해 약 2억 원 감소한 수치다. 눈에 띄는 것은 용지를 통한 기부가 크게 줄었다는 것. 올해 충남지역 지로 모금액은 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8억 9100만 원보다 약 2억 4900만 원 감소했다. 참여 건수 역시 전년의 7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물 기부 접수와 문의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자신의 책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보도에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지난 2019년 11월 전 의원의 책 '따뜻한 숨' 5백권을 권당 2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출판기념회 등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해양수도로 만드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지역은행이 대출해줄 돈이 모자라 서울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사람 못지 않게 자금도 ‘지역 고갈,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매년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은행의 수신액(예수금) 61조 500억 원 중 부산 지역에서 조달해온 비율은 66.9%로 최근 6년새 최저 수준이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부산 지역에서 조달한 수신액은 전체의 72.46% 수준이었지만 이후로는 67~68%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반짝 70%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올해는 66.9%로 6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49%포인트(P)가량 더 줄어들었다. 반면 부산은행 여신액(대출금) 62조 340억 원 중 부산 지역 기업·개인에 대한 대출 비중은 전체의 74.16%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여신과 수신 비중이 7%P가량 차이가 나는데, 부산에서 돈이 모자라니 서울 등에서 조달해와 메꿔 넣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산은행의 예수금 중 수도권 지역에서 조달해온 돈의 점유 비율은 11월 말 기준 26.08%에 달한 반면, 대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호남지역 카지노 배제’를 언급하면서 과거 전북도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카지노 인허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내 18개 카지노 중 14곳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카지노 산업의 구조를 공공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적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카지노 운영 현황을 살피던 중 호남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는 점을 짚으며 “왜 없나. 수요가 없나”라며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에서 유치 희망 신청은 들어오고 있으나, 수요 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아직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제주~전남 해저터널(제주~서울 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의 불씨가 국회에서 재 점화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반대에도 전남지역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촉구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홍철·민병덕·민형배·허종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해남군·완도군이 공동 주관한 제주~서울 고속철도 유치 토론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남 서남권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해남과 완도를 경유하는 철도노선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속철도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의 길이자, 제주 관광과 남해안 해양 관광을 하나로 묶는 상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라며 “특정 노선에 대한 주장에 머물지 않고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국가 교통정책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는 해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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