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의 장기화와 부동산 한파에 충청권 서민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시장에 집을 내놓는 한계 차주는 폭증하고 있고,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충청권에서 임의경매 매각으로 인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총 23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11월(2406건) 이후 최대치다. 2023년(1800건)·지난해(2033건) 동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8.9%, 14.2%씩 급증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즉 임의경매가 늘어날수록 차주의 상환 여력은 가계부채 상승과 고금리,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말 기준 충청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조 1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말(45조 4150억 원) 대비 7.9% 증가했다. 반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입틀막법'이란 논란 앞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해지고 있다. 25일 진보와 보수진영을 떠나 정통망법 개정안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한 과징금제 도입은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들은 앞장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협업단체 역시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인사 로비 창구로 지목된 교단 핵심 관계자를 불러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이 전달된 루트를 규명하기 위해 명품 시계 브랜드 한국본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 씨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약 13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송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송 씨는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교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회국회의원연합(IAPP) 회장도 맡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자금이 전 전 장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송 씨와 IAPP가 중간책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2019년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00만 원 안팎의 후원금을 낸 영수증 내역 등도 수사망에 오른 상태다. UPF가 2020년 주최한 ‘월드 서밋’ 등 행사도 조사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경찰이 이탈리아의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전 장관에게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방부에 해군 제2정비창의 서해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기존 진해 정비창 단일 체제로는 서해 작전 환경 변화와 해군 함정 운용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국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해군 제2정비창이 서해를 커버할 수 있는 권역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전북에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해당 제안은 신영대 국회의원이 먼저 제기했으며, 전북자치도 역시 기술적·작전적, 나아가 군산 지역 조선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이바지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다. 해군 정비창은 함정의 신속한 정비 지원을 위해 함선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함선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여서, 결함 발생 시 외부 조달이 쉽지 않다. 정비창 내에서는 금속을 녹여 부품을 제작하는 주물 공정부터, 군 최초로 도입된 3D 프린터 기반 제작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군 정비창의 정비 능력은 해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도는 이같은 기능을 고려할 때, 서해 작전권을 담당할 제2정비창이 필
청년들의 제주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도민들은 도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52.7%)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44.7%), 보건·안전망 확대(37.7%), 문화·체육·교육 활성화(32.7%) 순이었다. 최근 3개월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34.4%), 300만~400만원(22.6%), 100만~200만원(14.7%) 등의 순이었다. 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일자리 수 자체의 부족(36.4%),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33.0%)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41점을 보였다. 긍정적 정서인 도민의 행복감은 6.39점, 부정적 정서인 걱정은 4.23점을 보였다. 걱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 정도가 높다. 조사 결과, 도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7.3년으로 나타났다. 제주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도민의 54%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으며 30.9%는 보통, 15.1%는 적응이 안 됐다고 응답했다. 제주를 거주지로 선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중대 사범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기권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행사했다. 이번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에는 전담 영장판사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사위)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로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한화오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 해군 재건 계획, 일명 ‘황금함대(Golden Fleet)’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화오션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회사가 공들여온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해군은 한국 기업 한화와 협력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미 해군 전력 강화 사업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화오션에 있어 이번 발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미 해군은 신형 호위함 사업을 위해 헌팅턴 잉걸스(HII)를 선두 조선소로 선정했지만,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복수 조선소(Multi-yard)’ 체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 경쟁 체제의 한 축을 한화오션에 맡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한화오션의 선제적인 현지화 전략이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콕 집어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화오션이 확보한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황
전세는 사기가 무섭고 월세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 종잣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걱정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10월31일자 9면 보도)이 경기도 내에서 커지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주거사다리를 막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23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11월 경기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29.960으로 집계됐다. 전달 대비 0.7%(0.936%p) 상승한 수치다. KB부동산은 2022년 1월을 기준(100)으로 두고 0~200 범위 내에서 지수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2022년 1월보다 월세 수요가 29.960p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우상향 곡선이 더욱 도드라졌다. ▲1월 122.797 ▲2월 123.145 ▲3월 124.168 ▲4월 125.523 ▲5월 126.284 ▲6월 126.919 ▲7월 127.686 ▲8월 128.583 ▲9월 129.224 ▲10월 129.024 ▲11월 129.960 등 매월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아파트 월세가격 증가세는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21로 전
광주시민이 바라는 ‘일자리’와 지역 산업 현장이 제공하는 ‘현실적인 일자리’ 사이의 간극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여전히 좁은 공무원 취업 문만 바라보고 있고,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광주시가 최근 내놓은 ‘2025 광주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결과다. 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4905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임금 노동자들이 느끼는 ‘월급 수준’에 대한 갈증이었다. 직장 생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임금 및 소득’ 분야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에 머물렀다. 노동자들이 현재 손에 쥐는 월급 봉투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방증이다. 임금 노동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바라는 월평균 임금은 약 29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분포를 보면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0만~400만원 미만은 26.9%에 그쳤다. 구직자들은 최소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원하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연말연시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안전대책 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 삼중의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희망하는 미래 한국의 상'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등이었는데 달라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있었던)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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