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2일 경남-부산 간 논의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 성급한 추진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학범 의장은 ‘주민 동의’를 강조하며 공론화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의원 64명 중 민주당 의원 4명의 동의는 받지 않으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의장과 유계현·박인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확대의장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 재정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속도전이 아니라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간 행정통합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지난해 7~8월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가 참여했던 권역별 토론회 결과 도민들 여론이 단일하지 않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이날 입장표명에 대해 13일 공론화위가 최종의견서를 각 시도에 전달하는 등 행정통합 논의가 끝을 향해 가는 가운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론을 전달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없지 않다.
박완수 지사가 지난 2023년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처음 거론한 이후 도의회는 관련 공식입장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해 11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행정통합이 지지부진하다”며 도의 소극적 행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돌연 도의회가 행정통합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에 일정 거리를 두면서, 주민투표 등을 우선시하는 박 지사의 의중에 힘을 싣고자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박 지사는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시·도 통합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이라며 “후유증을 줄이려면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한 경험을 예로 들며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면 앞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상남도의회’ 명의 입장문에 민주당 도의원 4명(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손덕상 의원은 “입장문을 받았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에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우리도 빨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늦춰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도 않다. 단순히 박완수 지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