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가질 예정이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 시한(8일 오전 0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 지검장은 당초 항소 제기를 승인하는 입장이었지만, 항소장 제출 시한 마감 직전 대검찰청 수뇌부의 재검토 지시를 받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리고 수사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논란에도 공식적으로 침묵을 유지해 왔다. 다만 법무부 내부에선 대검으로부터 항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것"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전언만 흘러나왔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침묵 기조를 깨뜨렸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