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에서 지방 균형발전의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집중으로 더 이상 경쟁력이 발생하지 않는 현 구조에서 지방의 발전 없이는 성장 한계를 탈출할 수 없다는 견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그러니까 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해서 성장 전략을 취했던 것이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이제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현재의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우대 정책과 구상 중인 해결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수당의 지역 차등 지원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 차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예를 들면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