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전북에는 4000억 원 이상의 민생회복 자금이 풀릴 전망이다.

 

지난 5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한다.

이번 지급계획 발표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은 31조 7914억 원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방점이 찍혔다.

 

국회는 지난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추경안 반대 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 규모에서 1조2463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이 더 불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정부 지급계획 발표로 이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민생회복 소비쿠폰'예산을 포함한 4787억 원을 확보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특히 '소비 진작형 대책’의 핵심은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북에는 최소 4000억 원 이상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내수 부양을 기조로 추진한 민생 중심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 중 상당 규모가 전북 도내 가계로 흘러들 전망이다.

 

도는 이번 예산을 통해 △기초수급자 40만원 △차상위 계층 30만원 △전국민 90%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소비쿠폰 구조를 설명하며 총액 40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비 보조율은 당초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대폭 완화됐다.

 

민생 회복에 집중된 이번 추경은 전북의 미래산업 예산과 SOC 사업에도 적잖은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컬 AI 제조특화 선도사업(229억 원)과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175억 원)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AI 신산업 생태계 확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또 SOC 분야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사업 보상비 120억 원을 비롯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54억 원), 배수개선사업(53억 원) 등이 포함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반시설 정비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는 정부 차원에서 총 6000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이는 전국 규모의 예산으로 전북의 구체적인 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시·군별 발행 수요에 따라 전북으로 유입될 국비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율이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상향돼, 전북 시군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도 부처 풀 예산 배분, 공모사업 대응 등을 통해 예산 확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은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확보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