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경남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다.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돌입한 만큼 대선후보들은 산업 발전 방안부터, 정주여건 개선, 관련 교육 공약까지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다.
다만 후보간 공약의 차별성이 크게 없는 데다 발전 초기 분야라 공약들도 대부분 구호성에 그친다. 특히 해당 분야가 지역간 갈등 요소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후보들의 공약 실천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우주항공청사 조기 건립
진주 등 전문인력 정주환경 개선
김문수, 우주항공청 핵심축 조성
소재·부품·MRO클러스터 구축
특별법 통과 땐 실현 가능하지만
공약 이행시 관련 지역 대치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경남 방문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우주항공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주·항공·방위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5가지 세부안을 발표했고, 사천 우주항공청사 조기 건립과 전문 인력을 위한 사천·진주 정주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항공MRO와 관련 항공정비 부품은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기술역량을 높이겠다고 공약하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특화해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K-우주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주청 청사 조기 완공, 진주·사천 정주환경 조성 지원, 전남 고흥 발사체 산업 발전 등을 약속했다.
또 경남 18개 시·군 공약을 발표하며 사천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지원과 우주항공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검토를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영남권 공약에서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은 ‘우주항공·디지털 제조 중심지로 산업 대전환’이 지역 육성안 골자로 발표됐다. 우주항공청을 핵심 축으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소재·부품·MRO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사천을 방문한 김 후보 역시 현장 유세에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주 항공 부문은 단순한 과학 기술 영역을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 국력에 관련된 핵심적인 산업 분야”라며 “전국가적, 전국민적 과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과학기술 부총리 및 특임대사 신설, 우주·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 강화 등도 재차 강조했다.
인근 지역인 진주에서는 우주항공 관련 교육 정책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진주 유세에서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사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고, 중학교·고등학교 단계에서 부터 관련 학문을 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상국립대학교에 우주항공 관련 R＆D 예산을 지원해 지역에서 관련 인력을 길러내겠다고 공약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과 전망은= 두 후보가 공약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경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실현 가능하다.
사천시와 경남도 역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항공 MRO 산업 육성 역시 공통적인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산업에 여전히 지역 갈등 요소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당선인과 여당의원과 지역구 등 설정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공약 실현을 두고 대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역시 지역간, 정치권 갈등으로 번지며 힘겹게 개청한 데다 민주당 황정아(대전유성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청 R＆D본부 소재지를 대전으로 명시하는 ‘우주청 법안 개정안’ 등 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가 우주항공 관련 공약을 하면서 경남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문구를 수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경남공약을 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있는 대전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 등 항공우주산업에 연고가 있는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