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에서 두 번이나 추진하다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칭)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9500만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민선5기에서 1억원이 투입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민선7기에서도 1억4000만원이 투입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고, 조직 개편 등이 추진됐지만 2020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또 다시 무산됐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도 공공시설물 적자 확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주도는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전체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이동을)은 “원희룡 지사 때 제주도가 관련 조례를 제출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왜 설립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남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공공시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설에 오작동 등으로 피해가 도민들에게 가고 있다”면서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기획관은 지난 도정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재정의 과다한 투입, 재정부담 문제, 인력이 넘어가는 문제, 노조와 합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적자 확대, 전문성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신규 설립, 경제적 타당성 확보, 인력 재배치, 도민 공감대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에서 세 번째로 추진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