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마약류 사범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도내에는 이들이 입소해 생활할 수 있는 재활 전문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입소형 시설이었던 '경기 다르크'마저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 사범의 갈 곳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가 이 같은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2천423명으로 전년동월대비(1천320명) 83.6% 증가했다. 누적된 마약류사범 통계를 보면, 전국 2만7천611명중 경기·인천 지역에만 5천469명이 있어 30% 가량이나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재활 기능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마약 관련 시설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개소와 마약퇴치운동본부 1개소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보다는 교육·홍보·예방 역할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입소형으로 마약 중독 재활을 돕던 '경기 다르크'의 경우 최근 내부 사정 등 부득이한 이유로 폐쇄됐다. 남양주에 소재하던 경기 다르크는 지난해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남양주에서 강제 퇴거된 후 양주의 한 요양원에 임시 거처를 둔 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기 다르크에서 재활 중이던 입소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치료 기관으로 가거나 갈 곳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형 마약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마약 중독자가 적당한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면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은 만성질환처럼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이라 24시간 입소형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가족만으로는 재활을 돕는데 한계가 있어 오갈 곳 없는 마약 중독자들도 많기 때문에 입소형 재활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일본에서는 마약사범이 재판받는 동안 보석 신청할 때 거주지를 다르크로 지정한 뒤, 해당 시설에서 생활 프로그램을 잘 따르면 양형을 반영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한국에도 접목돼 엄벌 주의가 아니라 재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정적 인식만 강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진묵 마약류중독치료센터장도 "다르크를 운영하면서 봐온 결과 시설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 거의 다시 약에 손을 댄다. 입소형 재활시설은 공공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먼저 한 것인데 아무런 지원도 없다"며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게다가 지난 1월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ｍ안에는 중독자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마약재활시설이 들어설 곳을 찾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마약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마약 문제가 불거진지 오래되지 않아서 치료 센터도 부족한 상태다. 올해 6월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내에 만들 계획인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도 치료가 주 목적이지만, 향후엔 재활의 목적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