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는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이를 찬성하는 남부면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리는 등 찬반 양론이 거세게 충돌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 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며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법정보호종이 27홀 골프장 개발부지에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근간이 훼손됐는데도 낙동강환경청은 지난 6월 이를 조건부 협의 완료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자, 대행자, 하도급자 등이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 위기종 서식 현황 제척, 팔색조 조사 협의 의견 미이행, 대흥란의 증식 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해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낙동강환경청이 대흥란의 이주 이식에 사실상 동의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할 주무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직후에는 남부관광단지 지역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남부면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생이 2년간 들어오지 않아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 4277억원의 민간투자로 진행 중인 남부관광단지는 거제와 남부면민 모두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부관광단지는 201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이제는 남부관광단지 사업의 최종 승인을 위해 모든 정치인과 시민들이 합심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특히 “지역 발전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훼방꾼 노릇하는 나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환경단체를 성토했다.
윤길정 남부면 주민자치회장은 “환경단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민들과 사전에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을 논해 본 적이 없다”며 “환경단체는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의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백판용 이장협의회 회장은 “노자산 자락이 석산으로 개발돼 산이 하나 통째로 없어졌는데 그때 환경단체는 무얼 했느냐”며 “왜 이제 와서 환경단체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19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사업 시행자인 경동건설㈜과 협의를 완료했다. ‘협의 의견’에는 사업 시행 전 거제외줄달팽이와 대흥란 서식지 원형 보전과 팔색조 서식지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생태조사 결과 협의 등을 검토 후 연내 최종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동건설㈜이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 369만3875㎡를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사업비 4152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과 호텔, 콘도, 연수원, 캠핑장, 스파시설, 유원시설, 생태체험장, 상가 등을 조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