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로 꼽힐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이달 시행되면서 특구 지정을 위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를 감면하고 상당수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6일 충청권 4개 시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4개 시도가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해 정한 구역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방정부(시·도지사)가 기업과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주여건, 경제성,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심의·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지정한다. 예상 지정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지원 범위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세에 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저마다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일단 산자부 지침에 따라 이달 지역 혁신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전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이르면 내달부터 기회발전특구 투자 예정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초 산자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내는 게 목표다.
대전시는 일단 오는 20일쯤으로 예정된 산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성패에 따라, 대전형 기회발전특구의 지도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세종연구원도 특구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 현재 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다.
세종시는 일찌감치 '사이버 보안 산업'을 점찍고 행정력을 결집 중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테스트베드, 인증지원센터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공급 체계 마련, 정보보안산업 육성, 기업유치, 인재 발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지난달 28일 세종시청에서 '사이버보안·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인력·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세종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충남지역에선 벌써부터 내부 경쟁이 뜨겁다. 논산의 국방산업 기회발전특구, 보령의 탄소중립에너지 기회발전특구 등 각 기초지자체마다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6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15개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진단했다.
충북 역시 도전 의지가 남다르다. 충북도는 이미 지난 2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가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충북도의 카드는 '바이오 산업'이다. TF는 도의 주력산업인 바이오 관련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충청권 지자체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가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 지정 작업은 내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까지 투자 기업을 접촉하고, 입지를 물색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