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24.4℃
  • 맑음인천 20.8℃
  • 맑음원주 24.5℃
  • 맑음수원 21.9℃
  • 맑음청주 24.2℃
  • 맑음대전 22.5℃
  • 맑음포항 16.1℃
  • 맑음대구 18.9℃
  • 구름조금전주 21.8℃
  • 구름조금울산 15.8℃
  • 구름조금창원 20.0℃
  • 구름많음광주 23.6℃
  • 구름조금부산 17.7℃
  • 구름많음순천 19.6℃
  • 맑음홍성(예) 22.5℃
  • 흐림제주 20.3℃
  • 구름조금김해시 19.7℃
  • 맑음구미 21.8℃
기상청 제공
메뉴

(강원일보) ‘규제, 자치, 재정’ 갖춘 세계 첫 특별자치도…강원자치도 성공 열쇠

포르투갈 마데이라 통상 규제 완화로 무역, 기업 유치 성과
코로나19 때 자치권 바탕으로 국제 기업, 근로자 체류시키며 위기 극복
세율 30% 조정 자율권은 경제 선순환 불러와

 

세계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대서양의 작은 섬 포르투갈 마데이라는 산업 다각화를 통해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의 성공 방식은 자치시대의 문을 연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농업 중심의 낙후된 도시 마데이라가 무역, 관광, 기업 유치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은 ‘규제, 자치, 재정’ 등 3개 요소로 압축된다. 86개 조문으로 출발해 더 많은 권한 이양을 위해 뛰고 있는 강원자치도가 성공을 위해 규제 해제와 자치, 재정 분권 확립에 더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 빗장 풀고 무역 날개=1988년부터 조성된 마데이라 국제자유무역지대(IFTZ)는 북미와 중·남미,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유럽의 대서양 수출 관문으로 성장했다. 각 대륙에서 싣고 온 원재료는 관세를 유예해주고 생산품을 타 대륙으로 수출하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세율 체계를 갖췄다. 식료품 가공, 화장품 제조, 기계 조립 등 48개 기업이 140㏊ 면적의 공장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마데이라 국제비즈니스센터(IBC)는 본토 대비 4배 가량 낮은 법인세율을 무기로 국제 무역과 전자 상거래, 통신 등의 분야에서 89개국 1,65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마데이라 자치정부 전체 세금 수입의 12%를 이들 기업이 충당한다.

■자치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마데이라 자치정부는 2021년 2월 유럽 최초로 디지털노마드 빌리지를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의 형태로 지난 2년 간 137개국 1만6,000여명의 다국적 근로자들이 마데이라 섬을 다녀갔다.

디지털 노마드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 산업의 직격탄을 맞은 마데이라 자치정부의 승부수였다. 방역 분야 자치권을 통해 출입 관문의 방역 고삐를 죄면서도 기업과 근로자들이 마데이라에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는 빠른 시장 선점을 가능케 했다.

■재정 독립으로 경제 선순환=마데이라 자치 정부의 한 해 예산은 20억 유로 내외지만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10%뿐으로 이마저도 재난 복구 등 최소한의 사회 기반 유지에 사용된다.

특히 마데이라 자치 주의 세율은 법인세와 주민세, 소비세를 포르투갈 본토 대비 30%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마데이라는 이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타 지역 대비 30% 낮춰 기업 이전의 장벽을 낮췄다. 또한 법인세 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조르지 까르발유 마데이라 자치정부 부지사는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규제 속에서는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없고 마데이라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들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