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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기회발전특구’ 파격 혜택에 강원 8개 시·군 물밑경쟁 치열

정부 국정과제, 투자기업에 세제 면제, 규제 특례 제공
강원도TF 수요조사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8개 지역 관심
법제화 이뤄지면 전국적인 관심, 지정경쟁 본격화 전망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세제 및 규제특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에 인력과 R&D(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투자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다.

 

이처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도내 각 시·군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이 19개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춘천은 바이오·정밀의료 산업 중심 기업도시, 강릉 종합물류단지, 동해 북평제2산업단지 수소산업, 경제자유지구 망상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16일 김명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 대응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응TF 출범을 기점으로 2차 시·군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해 강원형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이날 ‘찾아가는 기회발전특구 현장 토론회’를 위해 춘천을 찾은 강영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적극 공감하고 강원도는 그 어느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더불어 지역에 맞는 특구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영환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이전기업 등 민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역 현장의 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회발전특구 현장 토론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 Development Zone)제도에 대한 균형위의 설명과 강원도 추진방향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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