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돈·사람·자원'을 모두 빨아들인다는 이유로 수도권은 그간 온갖 규제에 시달려왔다.

수도권 규제의 명분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기·인천·서울의 난개발을 막고 국토균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동 장치다.

그러나 수도권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역대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개혁을 강조했고, 선거 때마다 경기도지사 등에 도전한 정치인들은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이 중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한 '기업의 지방 이전'은 기업의 해외 이전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보다 3.1배 많다"며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잃은 게 더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 농어업 등 지역특성 다양
규제에 특수성 전혀 반영 안돼

특히 수도권규제는 경기도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제산업, 지리적 특성 등이 서울, 인천과 달리 매우 다양하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 인천과 같은 대도시도 있지만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도농지역도 존재한다. 즉 동서남북 권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주요 산업이 각양각색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 인천과 한데 묶여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경기도민들은 상·하수도 시설 정비조차 막혀 있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경기북부 접경지대는 남북 대치 상황 탓에 군사 안보 도시로 수십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다.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동두천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학을 유치하는 성과가 유일한 보상일뿐, 안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로 발전 가능성조차 점칠 수 없는 게 '수도권 경기북부'의 현주소다.

물론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선(先) 지방 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로 선후관계를 설정하기엔 규제 올가미에 사로잡힌 경기도민의 고통이 과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부는 안보문제로 더 큰 고통
"파이 키우고 지방 지원 바람직"

경기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화 안정기에 접어들어 폭발적인 인구 유입기를 벗어나 수도권의 규제 완화와 지방의 발전을 위한 방책을 제안해왔다.

2006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위한 대타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적인 파이를 키우고, 키운 파이로 지방을 지원하는 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그림도 12년 전 발표한 이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차기 광역·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6일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열린 대국민보고회에서 "경기도의 역내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지방주도형으로 수도권의 역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