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사라지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도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도 고갈 위기에 처했다.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되고, 결국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체를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업체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거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출국 납부금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의 일부로 조성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 2월부터 무사증제도가 일시 정지돼 외국인 입·출국이 급감했고, 카지노 업체도 개점휴업인 상태다.

실제 2019년 관광진흥기금 재원은 출국납부금 127억원, 카지노납부금 471억원 등 598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출국납부금이 26억원, 카지노납부금은 2억원 등 28억원에 그쳤다. 신규 재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광진흥기금 150억원 납부를 1년 동안 유예했다. 올해는 매출이 더 줄어 납부액이 40억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진흥기금이 필요한 곳은 더 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및 상환 유예에 따른 이자 보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관광업체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융자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을 1항으로 명시하는 등 정부의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정부에 올해 정부 2차 추경에 관광진흥기금 2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4일 전남도청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열린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200억원을 비롯해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31억7000만원) 등 총 41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 부지사는 오는 6일에도 기재부를 방문해 주요 국비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요청할 예정이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