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10개 항목에 걸친 방대한 양의 2차 보완을 요구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한 행정심판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 23일 오후 늦게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요구내용을 송달했다.
원주청은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 지형 등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영향예측이 미흡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보호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인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탐방로 회피대책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보완을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동물상,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지형·지질, 소음·진동, 경관, 탐방호 회피대책, 시설안전대책, 기타사항 등 무려 10개 항목에 달한다. 1차 보완요구 당시보다 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이다.
꾸준히 논란이 됐던 산양 서식조사의 경우 대규모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도출된 GPS 좌표를 분석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시추조사도 새로 요구했다.
국립공원 내 인공구조물 설치는 탐방로(오색구간 및 서북능선)를 이용하는 등산객 및 지역 관광객에게 이질적 경관을 제공해 설악산의 심미적 가치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상의 사업 반대입장도 명시했다.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의 풍속 및 풍향을 실측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이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보완요구서 정밀 검토를 통해 대응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서 행정심판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않고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방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보완요구서 분석 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