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혜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와 공방을 벌였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경남도민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을 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경남형재난지원금제도’에 따라 소득하위 50%는 4인가족 기준 50만원을 선지급받고, 국회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50만원을, 소득하위 50%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민주당 간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국민 70%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100%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재원 마련을 놓고 야당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도 이르면 27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가 재원 1조원에 대해 “예산재조정으로 흡수하면 내일(2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70% 지급 추경안의 재원(국채와 지방채 3조6000억원)을 100%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항목 조정으로 조달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애초 지방정부 부담이었던 1조원은 여야 논의끝에 최종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지급 계획을 공개한 것에는 국회가 빠른 심사에 임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