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2회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특검의 '헛스윙'이 누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약 9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3일 오전 4시 50분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의총 장소를 3번 바꾼 점 등을 토대로 계엄에 대한 사전 인지 및 해제 표결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꾼 점 등 다양한 반증을 들며 특검의 수사는 '짜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 중 일단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한덕수 총리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까지 내란특검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특검에 대한 비판론 역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은 예상된 수순이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 후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단"이라며 "정치 깡패 특검과 이성을 상실한 내란몰이 광풍의 종착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뿐임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다. 이번 구속 영장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종료시점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조사나 영장 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인일보) [경인 Pick] 군소정당들 ‘지방선거 생존 외침’… 현실 반영은 미지수](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8096190641_548ace_575x383_c0.jpg)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이 양당 정치에서 탈피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지방선거 생존을 위한 외침으로 선거때마다 목소리 높여왔던 사안인데, 권력이 양당에 분산돼 있는 만큼 현실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3일 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정치개혁 연석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해 요구하는 것은 2인 선거구제 폐지 및 중대선거구제(3인 이상) 확대다.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촉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화두에 오른 요구 사안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다. 사실상 거대 양당만이 당선의 기회를 누리는 2인 선거구에서 벗어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신현자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정치는 시민들에게 단 2개의 선택지만 강요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되면) 시민들에게 실이 될 것은 없다. 10여년 전에 정의당 부천시의원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등을 만들어 전국 의제로 확대했던 것처럼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당 독식으로 3인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22년 지선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161개 중 24개에서 48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운 이유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이 경기도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각 지자체 의견 등을 취합한 안을 제출하면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의원정수 및 선거구가 정해진다. 지난 지선에서도 심의를 거치면서 2인 선거구가 84개였지만 결국 87개로 늘어난 바 있다. 더군다나 11대 경기도의회에는 개혁신당 의원 2명을 제외하고는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 없는 상황이라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정치 구조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지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지역에 대해서도 촉각이 세워지는 분위기다. 최근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범 도입 지역을 다시 2인 선거구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져 군소정당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남양주·구리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아직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위원회 위촉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신도시가 생기거나 하는 등 지역별로 변화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 지방의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선 더욱 다양성이 필요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만나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매매와 이상 거래 등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받은 뒤 2022년 4~7월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구형에 나서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거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건 다툴 여지가 있는 거 같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4일 공개되면서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이 본격화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별 성적표는 5일 배부된다. 성적표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함께 기재되며 수험생들은 이를 토대로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정시 지원 대학과 전형을 결정하게 된다. 정시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이뤄지며,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까지 발표된다. 출생률이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등의 여파로 올해 수능 지원자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55만 4174명을 기록해 정시에선 치열한 눈치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능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어는 독서 영역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고, 수학 역시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도 문항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평가다. 이에 따라 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학년도 수능 당시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39점과 140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체감 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영어 1등급 비율은 6.22%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탐구 영역에선 '사탐런' 현상이 주목된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흐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올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41만 1259명으로 전체의 77.3%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5.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대학들이 자연 계열 지원자에 대한 과학탐구 응시 조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입시업계는 탐구 과목 선택에 따른 점수 유불리가 정시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은 국어·수학·영어뿐 아니라 탐구 과목 점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큰 관심"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전남도가 각각 인공지능(AI)과 우주·에너지 등 미래산업 국비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광주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97억원 AI 예산을 반영해 ‘실증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고, 전남도는 ‘민간전용 우수발사체 엔진연소 시험 시설’ 구축과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전기 소비)형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예산을 마련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 국비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497억원을 확보, 명실상부한 ‘AI(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게됐다. 특히 광주 AI 관련 예산은 총 159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타당성 용역비 6억원이 포함돼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국산 AI 반도체 전용 인프라가 광주에 들어서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엔비디아(NVIDIA) 등 외산 GPU(그래픽처리장치)에 의존하던 국내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광주에 둥지를 트는 셈이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조성’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56억원이 증액된 297억원을 확보해 본궤도에 올랐다.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존 제조업과 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 전반에 AI를 입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존 데이터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화’ 사업비 192억원도 확보해, 기업들에 저비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I 영토는 모빌리티와 반도체로도 확장됐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 617억원이 투입돼 자율주행 기술을 도시 전체에서 실증하는 테스트 베드가 구축된다. 또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60억원), ‘AI 반도체 실증 지원’(220억원) 등 하드웨어 생태계 예산도 촘촘히 챙겼다. 이밖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운영비 31억4000만원과 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비 105억원도 반영됐다. 전남도는 우주, 에너지 등 전략산업 예산이 대규모 반영됨에 따라 우주산업과 재생에너지 부문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에 앞서 실시설계 용역비 들어가는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면서, 국가주도의 우주산업을 넘어 민간우주산업시장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전용 엔진연소시험시설은 총 사업비 485억원을 투입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 발사체 엔진개발을 위한 시험 인프라와 기반시설 구축하게 된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연료 엔진(케로신, 하이브리드, 메탄 등)을 언제나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남도는 엔진개발 기업이 오는 2029년이면 10개로 증가하고 민간 발사도 연간 41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주로 가는 길’도 넓어진다. 내년도 국비에는 ‘고흥~봉래’ 국도 15호선의 4차로 학장 설계비 80억원이 반영됐다. 차선이 확장되면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까지 이동시간은 2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전남도는 도로 확장으로 우주산업 기업들의 편의성과 산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전남은 높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송전망 부족으로 계통 연계가 제한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산형 전력망 사업은 총 사업비만 1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우선 내년도에 1196억원이 투입된다. 2030년까지 총 350㎿(메가와트) 용량의 ESS 85개를 구축하게 되며, 5시간 주기로 충·방전이 가능한 3~4㎿ 급 설비가 대상이다. 전남도는 ESS 구축으로 접속 대기 상태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대기 물량 일부(350㎿)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ESS는 전력 지산지소 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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