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18일 대전·세종·충남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다. 기상청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충남 천안·계룡, 충북 괴산·보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6에서 9도로 전날보다 8-15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5도, 천안 영하 4도, 금산·청양 영하 3도, 대전·공주·논산 영하 2도, 세종·부여·홍성·서천 영하 1도, 아산·예산·서산·당진 0도, 보령 1도, 태안 2도다. 낮 최고기온은 천안·예산·당진 6도, 세종·공주·계룡·금산·아산·청양·서산·태안·홍성 7도, 대전·논산·부여·서천 8도, 보령 9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내려가겠다. 현재 충남 태안, 당진,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등지에는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충남 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다.
강원지역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율이 40%대로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30분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면적 비율은 40.8%로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압도적 최하위라는 점이다. 충남은 91.7%, 충북 89.3%, 전북 88%, 경남 82.2%, 전남 76.6%, 경북 75%, 전국 평균은 78%로 강원지역의 2배에 달한다. 경북의 경우 2015년 이후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율이 28.6% 비약적으로 상승한 반면 강원지역은 같은 기간 9.1% 증가하는데 그쳤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율과 고속도로, 접근율 증가폭에서 모두 꼴찌다. 정부의 고속도로망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인색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운 시군구는 강원 7곳(영월 정선 태백 철원 화천 양구 인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남은 5곳, 경북 3곳, 경기 3곳 등이다. 강원지역에서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운 곳은 모두 폐광지와 접경지다. 현재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 중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동서 6축)와 양구~영월~경북 봉화~영천 내륙고속도로(남북 9축), 포천~철원 고속도로(남북 4축) 등 폐광지,접경지 노선만 유일하게 진척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고속도로 접근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대안으로 평가받는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운명이 12월 중순 결정된다.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는 12월 중순 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확정적이다. 이달 말에는 제천~영월 구간의 타당성 재조사 심의, 12월 초에는 영월~삼척 구간의 예타 조사 심의가 연이어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12월 중순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에 전달한 제천~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기원 상소문에서 “고속도로 역사 57년, 고속도로 5,000km 돌파, 전 인구 78% 30분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한 시대이지만 폐광지는 전국 유일의 고속도로 미개통지인 육지의 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제248차 월례회를 갖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일보) [전북 이슈+] 관광객 오니 주민 떠났다⋯북촌은 오후 5시면 "나가세요"](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7/art_17318897654915_9a5737_575x383_c0.jpg)
37년 만에 때아닌 '통금'이 생겼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이 '오버 투어리즘'에 몸살을 앓으면서 이번 달부터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문제는 북촌한옥마을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중 전주한옥마을도 '오버 투어리즘'을 겪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북촌한옥마을 통금 시행 이후 만난 전주한옥마을 주민 일부는 북촌한옥마을의 통금 결정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미 '오버 투어리즘'에 버티지 못하고 전주한옥마을을 떠난 주민도 많다. 주민 수만 6000여 명에 달하는 북촌과 1000명이 안 되는 전주의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오버 투어리즘'에 고통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북촌 한옥마을 지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오렌지·옐로우존으로 나눴다.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통행까지 막았다. 종로구는 2026년 1월부터 북촌 지역을 가로지르는 약 2.3km 구간 도로에 전세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북촌한옥마을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관광객이 몰려들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종로구가 받아들인 결과다. 북촌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다. 북촌한옥마을과 같이 한옥 관련 '오버 투어리즘'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전주한옥마을 주민·상인들은 통금 조치가 놀랍지만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전주한옥마을에서 35년째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여기서 오래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내 집인데 한옥마을 안에 있어서 마음대로 차도 못 대고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래서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주와 북촌의 한옥마을은 각자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많이 떠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많은 북촌한옥마을과 달리 전주한옥마을은 이미 상업화되면서 모두 떠났다는 것이다. A씨는 "북촌한옥마을은 아직도 사람들이 꽤 살고 있다. 하지만 전주한옥마을은 관광지화 되고 상업화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니 여기를 북촌한옥마을처럼 통금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50년 넘게 살았다는 주민 B씨도 "전주한옥마을은 관광객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떠날 사람은 진작에 다 빠져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옥마을에서 장사하거나 관련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며 "결국 관광객이 오는 것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주한옥마을은 2014년에도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거주민 생활 불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주민들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소음과 음식 냄새, 주차 공간 부족 등 불만을 쏟아냈다. 전주시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지만 주민의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매년 전주한옥마을 주민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금도 다른 거처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는 실정이다.
조선도시 거제에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2691명이던 거제지역 조선업 종사 외국인 인력은 2023년 6937명으로 늘더니 2024년 10월 현재 9057명으로 뛰었다.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외국인 인력이 증가한 이유는 조선업 침체기에 거제를 떠난 내국인 인력들의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부분 메웠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급부상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 수주 감소와 고유가로 위기를 맞았다. 긴 불황기를 지나 2020년대 들어 수주가 확대되면서 조선업은 회복기를 맞았지만, 인력난이 문제였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 처방의 결과다.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제 도입=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2022년부터 조선업계 외국인 노동자 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조선업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쿼터(5000명 한도)를 한시적(2023~2025년)으로 부여하면서 거제에 외국인력 유입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 2만50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4500여명, 한화오션 2만5000명 중 4000여명 등 전체 노동자의 약 15%가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졌다. 인력 수급의 급한 불을 외국인 노동자로 끈 셈이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 인력난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외국인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는 미미= 조선업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만큼의 호황기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 조선사들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은 2조3229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758억원) 대비 58% 증가한 1199억원으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갔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생산설비(FLNG) 등 고수익 선종 비중 확대에 힘입은 결과다. 한화오션은 올해 3분기 매출 2조7031억원, 영업이익 256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한화오션은 2분기에 영업손실 96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 매출액을 6.6% 상승시키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LNG 운반선 매출 확대, 플랜트 사업부 편입 등이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며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하지만 거제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 호황이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제시 소비 매출을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소비 매출액이 72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시부 중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크다. 주거와 외식·교육·보육 등 지역 상권의 전반적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층인 30대, 40대 인구는 2022년과 2023년 대비 3600명이 빠져나가 같은 기간 6500억원의 소비 매출은 5878억원으로 620억원이 감소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 등 다수의 중론”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결국 내국인 인력 채용 기회를 차단해 청년층의 거제 유출을 가속화하면서 지역 경제 침체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선업 불황기에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로 공백을 채웠지만, 지역과의 상생을 생각한다면 호황기가 돌아온 이제는 청년 내국인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7/art_17318896368996_068111_575x383_c0.jpg)
‘119 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일선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촌각을 다툰다. 온갖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맞는 이들은 1차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달하기까지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응급실 입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겹쳐 이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더해졌다. 이처럼 구급대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절반은 여전히 ‘2인 구급차’ 형태다. 구급대원 1명과 운전대원 1명이 출동하는 구조다. 응급실로 이동하는 과정엔 사실상 단 한 명의 구급대원만이 곁에서 응급환자를 담당하며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2인 구급차의 근무여건은 실로 열악하다고 일선 구급대원들은 입을 모은다. 1분 1초라도 아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하지만, 환자를 홀로 맡을 수밖에 없어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운전대원 1명에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는 ‘3인 구급차’ 형태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동부지역 한 소방서의 구급대원 A소방장은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 혼자 환자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최근에는 환자를 받는 응급실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통 출동 한 번 당 병원을 찾는 전화만 10통가량 하고 있는데, 환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순간조차도 전화를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구급활동 업무는 올해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가 도입되면서 더욱 고도화됐고, 시민들의 119 구급대에 대한 기준도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 이제는 2인 구급차 인력만으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버겁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A소방장은 “과거에는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구급활동일지만 작성하면 환자를 이송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KTAS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야만 응급실 이송이 가능하고, 구급활동일지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며 “3명의 구급대원이 출동할 경우 1명은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다른 1명은 응급실 섭외 등 행정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 정용우 위원장은 “경기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구급대원 인력난은 단지 구급 분야만이 아니라 소방 조직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3인 구급차의 확대가 필요하고, 구급대원은 환자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취재진이 찾은 부산 연제구 A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 입구 안내판에 주차 가능한 차량의 중량이 2200kg 이하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계식 주차장 안전 지도를 살펴보면 이 주차장의 주차 가능 중량은 1850kg 이하. 같은 날 해운대구 B 기계식 주차장도 안전 지도상에선 1850kg 이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현장에선 2000kg 상당의 전기차도 별다른 경고 없이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되고 있었다. 기계식 주차장에 법적 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주차 시키는 일이 만연하다. 이들 기계식 주차장의 안내판은 설치 때 인증받은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해 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사 후 차량 제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임의로 주차 가능한 차량의 무게를 높인 것이다. 허위 표기 단속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당장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 시행 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과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기계식 주차장 5706기 중 대형 기계식 주차장(2200kg 이하 차량 주차 가능)은 48기로,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1850kg 이하 차량 주차 가능)은 4984기이며, 나머지 674기는 유형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23년 말 기준 기계식 주차장 3만 6764기 중 429기(1.2%)만이 대형 주차장이다. 그러나 1%대에 불과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취재진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연산역 일대 약 600m 길이 거리의 기계식 주차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7곳 중 5곳이 중형 주차장이지만 대형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앞서 3월 국토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 가능 차량 제원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 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받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 가능 차량 제원은 2350kg 이하로, 대형 기계식 주차장은 2650kg 이하로 확대된다. 전기차와 RV 등 무거운 차량이 늘면서 대형 주차장 수요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전부터 도심의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은 과적 운영 중이고, 차량 제원도 허위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허위 표기에 대해선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인명 사고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사망·중상 등 피해가 발생한 사고) 58건 중 피해 차량이 수용 가능 차량 제원을 초과한 사례는 11건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화, 관리인 부재,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며 “전기차 등 이용 확대를 위한 기준 상향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성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일보) 박수근 ‘노상의 사람들’ 경매시장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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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창간 77주년] 관광객 1000만명 돌파…제주관광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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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新 문화지리지] 에코델타시티엔 염전, 부산신항엔 신석기시대 공동묘지
(광주일보) ‘인왕제색도’ 광주서 본다
(경남신문) 가을 물들이는 클래식 선율
![(제주일보) [팔도축제]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신비 속으로’](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20938/art_16641177069054_fc7f6d_680x383_c0.jpg)
(제주일보) [팔도축제]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 ‘신비 속으로’
(전북일보) 전주 중앙동 '치맥과 함께하는 3go 축제' 성황
(부산일보) 10월 23일 부산바다마라톤… “다시 바다 위를 달리자”
(매일신문) 경북 각지서 보현산별빛축제·반시축제 등…"10월 가을축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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