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의 선고다. 변론 종결(2월25일)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은 역대 최장인 38일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헌재가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말 6월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각하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일 당일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3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경인일보)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비상계엄 선포 등 5대 쟁점… ‘법 위반 중대성’ 핵심](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5544760149_a429f6_575x383_c0.jpg)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선고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크게 5가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반대의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판단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2일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우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는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방해하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영장 없이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한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경고성’이었고,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이 쟁점을 두고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대로 뇌물 등 13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 표 참조 만약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행위에 위헌·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 3명 이상이 이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소추안은 ‘기각’ 된다. 또 재판관 4명 이상이 탄핵소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각과 각하 모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점은 같지만, 재판관 절반 이상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의견을 냈을 때는 최종 결론은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주요 쟁점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들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11차례 변론에서 국회 측 소추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섰다. 첫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의 적법성이다. 국무회의 개최를 비롯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 행위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입법폭주 및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에 따른 행정·사법부 기능 마비로 인해 계엄선포 요건이 갖춰졌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대로 국회 측은 계엄 선포 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기에 명백한 위헌이라고 맞섰다. 국무회의 역시 최소한의 인원이 모였을 뿐 절차상 문제가 심각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에 대한 판단 역시 관건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용상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 내용에 불과하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사실 역시 선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였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회를 봉쇄할 목적이었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실질적으로 봉쇄되지도 않았다는 것. 반면 국회는 실제 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있고,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정도 없었다며 전면으로 반박한다. 윤 대통령의 '평화적 계엄'이라는 표현 역시 국회 봉쇄가 실패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방어논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상황 종료 후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고 말한 것 역시 국회 측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힌다.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사안을 두고도 양측의 다툼이 팽팽하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법상 계엄 지역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합법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사무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기에 이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정치인 및 법관 체포 지시를 둘러싼 공방은 가장 첨예하게 진실공방이 오가는 대목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동향 파악 차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통화에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곧이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까지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고수,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작성 주체와 장소, 경위 등이 여러 차례 흔들리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시비를 일으켰다.
![(전북일보) [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민들 “선고 이후가 더 걱정”](http://www.lpk.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5543265417_0fb239_575x383_c0.jpg)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렀는데, 판결이 난다고 해서 국론이 통합될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한 가운데, 1일 오전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눈은 대합실 TV에 고정돼 있었다. 한 시민은 뉴스를 보며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검색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판결이 나오는 게 맞냐며 반신반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민 조이수(40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며 “경제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꽉 막혀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 결과를 내고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 근처 식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연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곁눈질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다며 옆자리의 동료에게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만난 권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가 긴 시간을 숙고한 이유는 계엄 직후 과열됐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모(50대‧여) 씨는 “판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만큼 판결 이후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전주역 근처에서 만난 김수혁(34) 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4개월 동안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다”며 “이제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3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창원NC파크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야구팬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NC 다이노스가 1일 ‘정밀안전전검’을 했다. 이날 오전부터 고소작업차 1대로 외부 루버(건축물의 외벽이나 천장에 설치돼 공기 흐름을 조절하고 햇빛을 차단하는 구조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당초 게이트3 근처 루버를 먼저 점검하려 했지만 고소작업대 설치 차량 접근이 어려워 게이트4 근처 외부 루버 점검 작업이 우선 진행됐다. 이날 점검은 △볼트 체결 상태 △균열 및 변형 상태 △방재 부식 상태 체크로 이뤄졌다. 창원NC파크에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모두 231개의 루버(내부 18개, 외부 213개)가 있다. 내부 루버는 길이 2m60㎝, 폭 40㎝이며 외부 루버의 크기는 도면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날 창원NC파크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찾았다. 또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들도 현장을 둘러봤다. 2일 안전점검은 내부 루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1~2일 안전점검 후 이후 필요 시 추가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NC는 지난달 29일 루버 추락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시설공단에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요청 드립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창원시설공단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운영은 NC측이 맡는다면서 사고가 난 부위 등에 대한 안전 확인·점검을 한 뒤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NC 선수단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애도의 뜻을 표했다. NC 주장 박민우는 자신의 SNS에 “즐거운 마음으로 찾은 야구장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고에 가족분들이 느끼셨을 참담함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다”며 “고인의 응원을 받았던 NC 선수로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담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고인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응원과 함께해주신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겠다. 선수단 또한 고인의 평온한 영면을 위해 진심을 다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성명을 통해 “야구 경기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야구팬이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고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창원NC파크 게이트4 입구에는 시민들이 애도의 뜻을 담아 국화를 놓고 가기도 했다.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오전 8시 기준 6.92%로 집계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19만 8532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금정구가 8.68%로 가장 높다. 이어 △동구 7.75% △동래구 7.73% △서구 7.42% △남구 7.33% △영도구 7.25% △중구 7.21% △해운대구 6.98% △수영구 6.96% △연제구 6.92% △북구 6.78% △부산진구 6.65% △강서구 6.35% △사하구 6.02% △사상구 5.79% △기장군 5.66% 순이다. 같은 시각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22.53%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9.52%,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6.35%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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