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각지에서 지구대나 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 제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파출소 운영 문제는 동네 치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운영 방안 등 명확한 안내가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지역관서란= 최근 ‘흉기 난동’ 등 잇따르는 범죄에 맞서 경찰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순찰 인력을 늘렸다. 중심지역관서 제도 역시 치안 수요 등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경찰서에 속한 지구대나 파출소 가운데 몇 군데를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해당 관서에서 인력·장비·예산 등을 통합·운영하는 개념이다. 경찰청에선 지난해 일부 파출소 등에 대해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이달 말께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추진되는 중심지역관서는 33개소다. 창원은 3개소로 동읍파출소를 중심 파출소로 하고, 대산파출소를 소규모 파출소로 정해 통합 운영한다. 이와 같이 신마산지구대에 구산파출소를, 진동파출소에 진전파출소 등을 통합해 운영된다.

또 지역별로 중심지역관서는 진주에서 일반성파출소·중심(지수파출소·소규모), 진양호(수곡), 하대(대곡) 3개소, 함안 가야(함안), 칠원(칠서), 군북(법수+대산) 3개소, 하동 화개(악양), 옥종(횡천), 금성(금남) 3개소, 의령 부림(유곡), 칠곡(화정), 정곡(지정) 3개소, 밀양 중앙(부북), 역전(상남), 산외(산내) 3개소다.

사천 용현(남양), 곤양(서포) 2개소, 거창에서 남상(신원), 웅양(고제) 2개소, 합천 삼가(배병), 봉산(야로) 2개소, 창녕에서 영산(부곡), 유어(이방) 2개소, 고성 거류(동해), 하이(상리) 2개소, 함양 읍내(백전), 수동(유림) 2개소가 포함된다.

이 밖에도 양산 양주(동면), 거제 연초(장목), 산청 신안(신등) 각 1개소가 해당한다. 신마산과 하대, 진양호만 지구대에 속하며, 나머지는 모두 파출소다.

◇주민 반발 확산…파출소 운영 어떻게 되나?= 진주시 지수면 주민 일동과 이장단협의회는 최근 경남경찰청을 찾아 주변 인도에서 집회를 열고 중심지역관서 도입을 반대한다며 지수파출소 유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수파출소는 소규모 파출소로 중심 파출소인 일반성파출소와 통합 운영된다. 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인구가 많은 쪽으로 일방적인 파출소 통폐합 운영은 부당하다. 경찰은 치안 공백은 없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주민자치회 등도 구산파출소가 신마산지구대에 통합 운영될 경우, 치안 불안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산파출소의 경우 해양드라마세트장과 저도비치로드 등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치안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편입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청에서는 항의하러 온 지수면 주민 등에게 파출소 등이 통합 운영되더라도 당장 치안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수파출소의 경우 소장이 남게 되는데, 낮 시간대에 방문 상담·민원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주간과 야간 관계 없이 모두 중심 파출소에 들어가게 된 일반성파출소 소속 순찰팀 2명이 지수파출소에 상주하면서 신고 시 대응하거나 관할을 순찰하는 등 치안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소속 근무 인원만 따질 경우 일반성파출소는 기존 12명이 근무하던 것에서 7명이 늘어나 총 19명이 근무하게 되며, 지수파출소는 기존 8명에서 소장 1명만 근무하게 된다. 나머지 도내에서 중심지역관서가 추진되는 곳들도 이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경남 일부 파출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파출소 통폐합 개념의 치안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 이후 현장을 살피는 등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흐름에 따라 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통합 운영 시 내근직이던 관리반 인원을 최소화해 순찰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이에 경찰관들의 교대 근무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성이나 복지적인 측면도 연관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