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포부와 다르게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현안이 들러리 신세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기대됐으나 공수표에 그쳤다.

1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 국감은 전북정치권만 애달아서 정부에 새만금 예산 복구와 사업 재개를 외롭게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달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과는 사뭇 온도가 다른 국감이 진행된 셈이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거의 모든 현안을 잠식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연관지으며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중심이었다. 그만큼 겹치는 질의나 질타도 많았다. 

반면 갑작스러운 새만금 SOC 사업 중단의 빌미가 된 새만금 종합계획 재검토나 마스터 플랜과는 별도로 SOC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국토위에선 익산갑 김수흥 의원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사업 중단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전북 지역구 의원만이 홀로 새만금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의 국토부 사업 중 유일하게 새만금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현안과는 달리 새만금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이렇게 된 데에는)제 책임이 크다"면서 “새만금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잘 정리해서 (기재부 등을)잘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의 배경을 파헤쳤다. 그 결과 새만금 신공항 예산 삭감은 지난 8월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0일에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삭감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 내부에선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과정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국감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설 자리는 없었다. 행안위에선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시초가 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전북 책임론’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기대됐으나 관련 현안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예산 독재 또는 폭거라며 전북과 동행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말 수준의 새만금 괴담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릴레이 삭발과 총선 입지자들의 단식 투쟁도 전북의 외로운 절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투쟁 또한 용두사미라는 평가 속에 그 열기가 점차 식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타협과 압박을 병행하는 실용적 노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